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1주년 맞아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 1주년 맞이 기자회견 개최
야당의 청년비례 의원 당선자,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 참여
학생․학부모․시민들의 염원과 참여가 반값등록금 실현의 원동력
19대 국회 첫 회기 내에 첫 의제로 반드시 반값등록금 실현되어야

‘미친 등록금’ 때문에 학생․학부모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등록금을 못 내는 현실을 비관해 목숨을 끊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자 임기 4년이 지나도록 반값등록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돌아온 것은 “마음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뜻이었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학생·학부모들의 투쟁으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런 제도들만으로는 비합리적으로 천만 원까지 인상되어 왔던 등록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2007년부터 결성되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했던 등록금넷(현 반값등록금국민본부로 확대·발전)은 2011년 4월 12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공약만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고,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자는 취지였습니다.

△ 2011년 4월 12일 시작한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되어, 더 이상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배우 김여진/권해효 등 유명인들이 결합하면서 반값등록금은 더욱 더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작년 5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재추진’ 발언과 반값등록금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의 연행과 그 이후에 계속되는 촛불 시위로 2011년은 그야말로 ‘반값등록금 이슈의 해‘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립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끝내 2011년 안에 반값등록금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9대 국회 첫 회기 내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하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창조한국당 등의 야당들이 등록금넷이 제안한 정책협약 내용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제 곧 전국적 범위에서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4월 12일 12시 광화문광장에서 지금까지 힘을 모아준 시민,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청년비례 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1인 시위 1년 째를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반값등록금 릴레이 시위는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20120411_보도협조_1인시위 1주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