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400일을 맞았습니다.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400일 기념 기자회견 

400일차 1인시위 예비 13학번  참여 

1인 시위 참가자들 모여 ‘반값등록금 대통령’ 선출 결의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가 11월 14일 400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400명에 달하는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정당이 함께 진행해온 반값등록금 운동을 통해 국가장학금 확충, 든든학자금 대출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장학금과 대출제도 만으로 이미 천만 원까지 오른 초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최소 13% 부풀려진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고,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반값등록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수적인 정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 국가장학금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전체 예산은 5,000억원 증가한 2조 2,500억 원이 배정되었고, 유형 1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3분위 이하에서 7분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수혜 대상이 확대 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유형2는 △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 장학금 금년 수준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 장학금 예산을 지원(총액 7,000억 원 규모)합니다.

이는 ‘미친 등록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입니다. 등록금이 천만 원까지 치솟게 된 것은 사립대의 자의적인 등록금 책정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기는커녕 “2년 연속 등록금 인하는 대학에 부담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가 11월 14일에 400일을 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12월 19일 대선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국가장학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학에 등록금 5% 인하를 권고했지만, 대학들은 2~3% 선에서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그쳤습니다. 사립대 적립금 총액이 11조원을 넘어섰고, 건축적립금과 목적 없는 기타적립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이 13% 뻥튀기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덕여대, 상지대, 대구대 등 많은 대학에서는 재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일부 가계 부담이 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학금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예산, 비합리적 학점 기준(B학점 이상), 사립대 봐주기식 정책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장학금과 대출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정책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등록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은 시행되지 않았고, 국가장학금과 같은 근시안적 대책들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 사립대 감독 △ 가계 등록금 부담 경감 △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각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반드시 반값등록금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1월 14일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400일차를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 1인시위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3년 반값등록금 실현과 19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법안의 조속한 통과 및 18대 대선을 통한 반값등록금 대통령 선출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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