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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교육개혁
  • 2007.07.10
  • 814
  • 첨부 3

바가지 수강료 관리감독 미흡, 수강료조정위원회도 유명무실

참여연대, 학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최근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정부의 관리 감독 현황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1일 출범한 3대 가계부담(주거비ㆍ교육비ㆍ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첫 실태조사 보고서로서,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최근 5년간 학원 수강료 단속 실적 및 학원 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그 분석을 통해 발간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서울시내 전 지역 교육청들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의 입시 및 영어 학원들이 바가지 비용을 받고 있으며, 2007년도에 적발된 강남지역의 한 학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수강료 기준액보다 13배에 달하는 학원비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수강료 초과 금액의 규모 면에서도 2006년도에 강남구에서 적발된 학원의 경우, 교육청의 수강료 기준보다 무려 380만원이나 초과 징수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학원비 바가지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허술하여, 정부가 수강료 단속을 위해 지도ㆍ점검한 학원은 전체 학원의 25.8%에 불과한데 비해 점검 학원 중 수강료를 초과한 학원은 18.2%에 달하고, 강동교육청의 경우 점검 학원은 전체학원의 13%에 불과하나 점검대비 수강료를 초과한 학원은 7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렇듯 사교육 과열 열풍을 타고 학원들이 심한 경우 학생 1인당 10배 이상, 또는 수십~ 수백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바가지 비용에 대한 환불조치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행정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수강료 초과 징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액 사교육 기관이 밀집한 강남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환불조치 명령 건수가 월등히 많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환불여부에 대해 파악한 자료가 없고, 최근 5년간 환불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총 761건이나 실제 환불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된 것은 4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실제 수강료가 고시된 수강료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허울뿐인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위해 각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참여연대가 최근 5년간 작성된 회의록들을 분석한 결과 수강료 책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 측은 배재된 채 수강료 인상을 결정 하는가 하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원장과 관계공무원들 만으로 구성된 학원정책협의회를 수강료조정위원회 전에 개최하여 수강료 인상에 대한 조정을 거침으로써 학원 수강료조정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 책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없어, 실제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타 지역(특히 강남)의 인상률에 맞추어 수강료를 조정하는 실상이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시내 전역에서 학원비를 비싸게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고 수강료 책정 기준도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강료 초과 징수를 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날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소개로 학원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학원법 개정안에는 ▶수강료의 상한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을 통제하도록 하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 바가지 학원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며 ▶반복해서 수강료를 초과 징수 할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와 교습소 폐지를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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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 상품에대해 당신들이 가격을 정해라.
    그리구 사업주의 정정이득도 보장하고 안 되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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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학원수강료부터 책정해야
    학원은 학교가 아닙니다. 엄연한 교육서비스업입니다. 당연히 서비스의 질적등급에 따라 수강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엉망인 업체가 과다한 비용을 받고 있다면 소비자는 외면할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도 학교보다는 학원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가 멀쩡한데, 왜 소비자는 지금도 학원을 찾는지? 왜 현정부는 학교의 경쟁자로 학원을 선택하는지? 소비자에게 우선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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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과목 80만원은 싸구려
    강남에서는 한 과목에 80만원짜리 과외는 싸구려하고 합니다. 교육청 고시가의 10배가 넘는 고액입니다. 4과목이면 320만원. 잘버는 사람 한 달 월급이군요. 이건 언제 단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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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에 멍든 대한민국 가정경제 왜 학원 탓인가?
    혹자는 이 글 제목을 보고 "아하, 3불정책을 주장하며 내신반영률을 높이자는 교육부 정책에 동조하는 글이구나." 라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어떤이는 "이기심의 발로"라고 주장합디다만

    정당하고 올바른 공교육, 즉 수준에 맞는 교과진도, 우수한 교육환경, 옛 비평준화 시절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어우러진 열성적인 교육, 정당한 평가등이 구현되어 믿음과 신뢰가 기대되는 학교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신나간 부모가 금쪽같은 제 자식을 학원으로 내 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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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에 멍든 대한민국 가정경제 왜 학원 탓인가?
    더우기 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말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자기 자식이 최선의 교육으로, 지니고 있는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 마음이 바로 "재능과 역량을 사장 시키는 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부르고 최선의 자식교육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별수없이 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은 천년지대계" 라는 평범한 진리를 정부당국자는 진정 모르는 것일까요?
    평준화, 저소득층에 대한 특혜, 내신반영 비율 상향조정등 그림의 떡 같은 당면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적 정책은 그만 남발하고 먼저 공교육이 제 자리를 잡도록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을 다잡는 제도가 우선 정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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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늘 일부 학원의 상황을 전체로 매도하나요??
    중소학원은 밤늦도록 매달려도 정말 힘겨운데....고액 대형학원과 공부방은 왜 단속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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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이렇게 언론에 전체 학원 매도하는 이유는??
    학원죽이기 이제 그만하세요. 공교육이 살아날려면 질적 교육서비스 향상이 우선이고, 선생님들 밥그릇 싸움전에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과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능력갖추기가 우선 아닌가요?? 이젠 학원도 자생력으로 살아남게 좀 해주세요. 의도적 학원 죽이기 그만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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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인용도 할줄 모르는 한심한 참여연대
    통계수치도 제대로 인용할 줄 모르는 참여연대는 학원에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시오~!!

    [[지도ㆍ점검한 학원은 전체 학원의 25.8%에 불과한데 비해 점검 학원 중 수강료를 초과한 학원은 18.2%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학원의 70%에 해당하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

    이게 어떻게 70%라는 결론에 이르는지 기가 막혀 어이가 없네.. 바보들이십니까~!!
    예전엔 참여연대에 기부도 하고 했지만,, 요즘엔 참 황당한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교육청 책정 수강료?? 얼마나 황당한 금액인지 그것부터 한 번 따져보시죠~
    한반에 10명 강의하던, 300명 강의하던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강사의 강의 1분당 얼마로 정하는 거 아시나요??
  • profile
    밑에 이어서..
    밑에 이어서..
    정말 교육청에서 책정한 수강료를(그것도 말도 안되는 엉터리지만) 밀어 붙이려면,
    그 금액 받아서 적자나는 학원들은 보전해 주어야 타당한 거 아닌가요?
    인건비 오르고 건물 임대료 오르고 각종 공과금 인상에 대해 감안하지도 않고 책정된 기준 수강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한 수강료인지부터 따져보십시오. 놀라 뒤로 넘어갈걸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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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고액받는 학원 있다는것 인정 하지만 그럼 개인과외는?
    여기는 경남창원이다. 그렇게 까지 고액으로 받는지는 몰랐다.
    현재 과외시장을 파악해보았는지 궁금하다. 허가받은 과외부터 불법까지. 아니면 신고는 했지만 ... 하였튼 엄청나다. 학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종형태를 두는 것도 있겠지만
    과외시장이 지금 학원보다 더 많은 고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을 어찌보면 주도하고 있는데 학원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직하게 받고 있는 학원까지 문제있는 학원으로 인식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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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 인가해준 댓가 아닌가요..
    공부방 및 과외교습소를 아무렇게나 인가 해주니.... 전국적으로 교육질서도 부너지고
    불 탈법이 심하지요... 무허가 교습소부터...너도 나도...탈세하고.....
    당국의 교육 정책이 너무나 한심하네요.....교육청별로 3-4명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상대로 운영하는 학원을 욕먹게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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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공산국가 만들어라
    사기업의 영업이익을 맘대로 할것 같으면 아파트값은 왜 그대로 돕니까? 이것도 공시가격대로만 받고 땅도 그대로 정한 값에 따라 매매해야지 왜? 세금은 또 매년올립니까? 그것도 정해놓지.
    작년에 1억하던 아파트가 올해 2억해도 왜 안정해좁니까? 그기에 무슨 노력이 들어 갔나요? 불로소득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학원비를 왜 법으로 정해놓았습니까?
    말은 공무원 학부모 학원 셋이 모여 정한다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정하는데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학원전체 의견을 들은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학원 망하면 보상해줍니까? 그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건물세도 정해놓고 교사 월급도 정해놓고 차량 기름값도 정해놓아야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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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정말 실망입니다
    가입하여 활동해볼까 생각했던 참 괜찮다 싶은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학원이 약자입니까? 학부모가 약자입니까? 학교가 약자입니까? 학원과 학부모 가 약자입니다. 햑교가 강자입니다. 그럼 강자를 이야기 해야지 약자를 이야기 합니까? 교사 비리터지면 늘 일부 몰지각한 고사라고 두둔하고 학원은 모든학원이 이렇다는 식입니다. 망하는 학원이 얼마나 많고 새로 생기는 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치열한 경쟁의 세계 정글의 법칙이 있는 곳을 말하지 말고 곱하기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퇴근하고 학교 지붕이 새도 교사 월급부터 나가는 구조를 왜 이야기 하지 않나요? 누구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학교가 시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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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고서의 원문을 좀 보시죠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 점검대상 학원의 비율이 낮음에도 수강료 초과 학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 지역에서는 전체학원의 13.2%를 점검해서 그중 77%에 이르는 학원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것으로 적발되었으며 강남지역에서는 전체학원의 15%가 점검을 받았고, 이중 37.6%의 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적발되었다. 전체의 15%정도만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의 3분의 1이 넘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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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서 문제라는게 아니라 왜 정한 금액을 어겨가며 받고 있냐고요
    구별로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학원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비싸게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다는게 문제 라고 지적하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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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님, '사실파악'도 못하시고 '현실'도 모르시고,,
    런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참여연대의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직접전화하여 강력히 항의하여 기사 바뀐것입니다.
    원래 제목은 전체 학원의 70%이상이 불법,, 이러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기가막힌 실상을 알고나 말씀하시는지.. 공산당이 따로 없는거 모르시죠?
  • profile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보도에 관하여
    어제(2007.7.10) 저녁 뉴스와 오늘 도하 신문에 "서울 시내 대다수 학원이 교육청 기준보다 훨씬 수강료를 많이 받는다,심지어 1개월에 몇백만원씩 받는다."라고 보도하여,전체 학원들이 그런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는데,도대체 참여 연대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극히 일부 학원이 그런 것인데,흡사 대부분 학원이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읍니다.
    대다수의 학원은 임대료,강사비 등의 지출로 이익이 거의 없고,심지어 적자를 보고 있는 판인데...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개인/그룹 고액 과외로 봅니다.차후에는 이것을 심도있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profile
    어학 380만원,입시 13배까지 받는 학원은 이미 폐원내지 영업 정지 받았음
    금년 봄에 이미 언론 보도가 된 것으로, 극히 일부 학원은 영업 정지 또는 폐원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불법 개인/그룹 지도인데, 이것이 바로 고액 과외의 온상이다.

    이것을 철저히 파헤쳐 불법의 뿌리를 끊어 버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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