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 ‘국가장학금 분노기’ 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 개최

‘국가장학금 분노기’ 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 개최
국가장학금 실시에도 등록금 부담은 여전
까다로운 장학금 제도 개선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1조 7,5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500억 원은 소득 하위 3분위에 대해 차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1조원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장학금 확충, 등록금 인하)에 따라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약 19%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대학 등록금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5% 인하를 권고했지만, 주요 사립대학들은 2~3%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그쳤으며 수업일수 단축이나 기존 장학금을 축소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각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유형 2의 경우 전국 335개 대학 가운데 143개 대학만이 정부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형 2에 대한 예산 소진율은 42.7%에 그치고 있는 등 부족한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여전합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국가장학금 분노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8월 13일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학생들이 느끼는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국가장학금 분노기’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시험과 방학 기간이었지만 많은 사연이 모집되었습니다. 공모전을 시작하면서 예상한 것보다 대학생들의 삶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가난을 피알(PR)해야하는 현실, 학교보다 아르바이트가 우선되는 알바 노예 생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알바비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은 사연, 줄어든 장학금으로 인해 안절부절 못했던 사연, 부채가 많아 실질 가계소득은 낮음에도 장학금을 못 받는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이전보다 등록금 부담 완화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는 역부족입니다. 더군다나 학점기준, 소득기준이 학생들에게 주는 좌절감은 컸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제도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되고, 더 근본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글의 말미에 이야기하듯 ‘더이상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월 13일 오전 11시에는 ‘국가장학금 분노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과 이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국회의원(정진후, 유은혜, 박홍근, 유기홍 의원)과 함께 국가장학금 문제점 사례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장학금 개선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활동이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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