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이라도 말이 아닌 실제 반값등록금 수용해야!

국가장학금의 소폭증가가 반값등록금으로 포장되는 것은 사기

이명박 정부의 말장난을 박근혜 후보가 똑같이 반복하는 꼴

반값등록금이라면 고지서상 등록금이 정확히 절반이 되어야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간절하게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 촉구

연간 천만원 안팎의 등록금과 이를 뛰어넘는, 매년 2-3천만원대의 주거비·생활비·교재비·어학연수비 등으로, 졸업도 하기 전에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은 사회 초년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교육비와 생활물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후퇴만 시키다 결국 마지못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문제 많은’ 정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결정적으로 불필요한 성적기준, 소득기준, 학기초과 지급배제기준 등을 적용해서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탈락하고 장학금액도 미미한 경우가 많아 대학생·학부모들의 큰 실망과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만이 작금의 ‘미친 등록금의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2015년까지 대학들의 자구노력으로 1조5천억, 교내장학금 2조, 국가재정투입으로 3조5천억 등 총 7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해 등록금 부담을 완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수십차례 공언하고, 제 야당과 시민사회․대학생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의해 1호로 발의된 반값등록금 법안은 모든 가구에 정확히 절반이 깎인 등록금 고지서를 목표로 하고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저소득층에게 지금보다 장학금을 확대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잘못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지난 5년간 대학생·학부모들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해오다가 이제야 말이라도 ‘반값등록금’을 애기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제대로된 반값등록금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의 첫 번째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에 이어 박근혜 후보에 의한 두 번째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민심은 보편적 복지, 그중에서도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반값등록금이라도 구현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청이고 시대적 과제이며, 대학생·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전국총학생회장들과의 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이 새누리당의 당론’이라면서도 그것이 명목등록금 상의 절반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이라는 말로 대학생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값등록금이 논란이 되었던 작년, 반값등록금 여론에 뭇매를 맞던 이명박 정부가 마지못해 국가장학금제도를 시행하며 말했던 것을 정확히 되풀이 하는 것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고통에 빠져있는 대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절망을 주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대학생·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반값등록금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호소할 때도 어떠한 언급도 없이 이를 외면하던 박근혜 후보가 이제 와서 마치 ‘반값등록금’을 할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도 내용은 전혀 그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더욱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는 대학 등록금 폭등을 막을 장치였던 사립학교의 공익이사 확대를 끝까지 거부하여 좌절시킨 바 있고,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본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이 최초로 반값등록금 공약을 발표한 책임이 매우 크기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립대는 이전 학기에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 수백여명에게 ‘등록금 0원’이 찍힌 고지서를 발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로, 지자체에 의해 유일하게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서울시립대는 획기적으로 인하된 반값등록금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장신대 역시 4년제 사립대로는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2013년부터 실현하는 등 반값등록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러한 반값등록금 아이디어를 정책으로서 최초로 제시한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었고, 당시 당 대표가 바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2007년 대선에서도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06년 한나라당의 당대표로 계시면서 공약했던 그 반값등록금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박근혜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일 없이 누구든 고민 없이 공부만 할 수 있게 하는게 나의 교육철학이다, 알바하면서 공부하면 시간이 부족한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 말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장학금의 확대를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가 아닌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을 확대하는 길뿐입니다.

제 야당과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한대련 등 대학생·학부모 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수년간 일관되게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이 상정돼 있고,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 대출과 알바, 반복되는 휴학과 부업 등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에 시름을 앓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반값등록금 법안이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 등록금 고통을 덜어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국가장학금 전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