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호소를 위한 국회 교과위 야당 의원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 기자회견

서울시립대형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및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액 확대 촉구, 성적기준 즉시 완화 등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호소를 위한

국회 교과위 야당 의원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 기자회견

 박홍근 의원, 정진후 의원,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참여

1. 안녕하십니까. 2013년 대학 1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활기찬 개강 소식도 들려오지만, 대학생·학부모들의 한숨과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가장학금액이 일부 상향되고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그 금액이 초고액 등록금과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용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고, 심지어 대학생의 최소한 절반은 아예 국가장학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문제의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1학기 개강했으나 대학생의 절반은 국가장학금으로부 원천 배제돼 큰 고통 : 국가장학금,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달리 성적기준 (B이상) 여전히 적용. 국가장학금 예산 많이 늘어났지만 성적기준(B이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에서 오히려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배제되고 있음.

– 거기에 소득기준(8분위 이하), 직전학기 학점기준(12학점 이상 이수), 8학기 이내(9차 학기 이상 학생들은 장학금·ICL 모두 배제) 기준 등으로 대학생 절반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에 장학금 최고금액 450만원(소득 1분위 기준)도 현실성 매우 떨어져… 또 지난 5년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저소득층 장학금은 실질적으론 삭감된 것임.

– 이번 1학기부터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장학금액 상향 △나아가 등록금액상한제·고등교육재정교부금 통한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즉, 반값등록금 실현+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로 가야

– 또 대학생·학부모들을 괴롭히는 입학금 제도, 기숙사 제도, 등록금 분남제도 등도 개선해야

2. 현재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3년 국가장학금 유형1 장학금을 소득하위 8분위로 확대했고, 박근혜 당선자는 이보다 더 전향적인 내용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공약한 바 있지만, 확인 결과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하고, 소득별 차등 등록금(1~2분위 100%, 3~4분위 75%, 5~7분위 50%, 8분위 25%)을 지원하고, 성적기준은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 내용을 보면 성적 기준을 기존의 평점 B학점 이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국가장학금 금액도 실질 등록금에 대비해서는 공약 내용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기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12년 2학기부터 많은 대학들이 상대평가제 하의 B학점 미만 강제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기준을 적용하면 국가장학금을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 각 대학 기준으로 최소 30%에 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규정이 30%의 학생들을 B학점 미만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지만, 강의별, 대학별로는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B학점 미만에 강제 배정되는 대학생들은 대학에 따라서는 3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득기준, 직전학기이수학점 기준, 8학기 이내 기준 등까지 적용하면 최소한 대학생의 절반은 아예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박근혜 새 정부와 교과부는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면하고 있고, 국가장학금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보편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거기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겐 무상교육(박근혜 대통령도 소득 2분위 이하 대학생들은 전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함)과 획기적 장학금 확대를 실현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일 것입니다.

다만, 당장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특히, 불필요한 성적기준으로 많은 대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는 작금의 문제는 2013년 1학기부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월 말 안에 성적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4.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종합해서 요구합니다. 2013년 1학기부터 등록금, 국가장학금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래와 같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2013년 국가장학금,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달리 성적기준 여전히 적용” : 국가장학금 예산 많이 늘어났지만, 성적기준 유지 가장 큰 문제 : 작년 1학기에만 불필요한 성적기준으로만 신청자 중에서 무려 26만여명이 탈락… 올해는 대학들이 B학점 미만 강제배정(상대평가제) 을 30%까지 늘린 경우 많아 더 많은 학생들 배제될 것 확실시. 매 학기 실제 등록하는 대학생 200여만명 중에서 30% 가량 60여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되고 있음. 특히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성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다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임.

2)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에 장학금 최고금액 450만원도(1년 기준) 현실성 떨어져… 향후 인상율상한선인 까지 등록금 인상되면 장학금액의 현실성 더 문제 :  또, 지난 5년 물가상승률 보면, 저소득층 장학금은 실질적으론 삭감됐음.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들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450만원(2학기 합쳐서)을 그대로 지원받고 있고, 올 1학기는 소득분위 1분위 대학생들에게 45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등록금만 천만원에 여타 교육, 주거, 생활비용까지 합하면 2천만원 안팎이 소요되고 있는 고등교육현실에 비춰보면 소득 1분위를 기준으로 1년 450만원의 장학금은 매우 현실성이 떨어진다 할 것임. 

3) 결과적으로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 학기 학점 이수 기준, 9학기 이상 등록 학생 배제 등으로 현행 국가장학금은 최소 대학생 절반은 아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이 일단 전체 등록학생의 전원에게 예외 없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음. 특히, 청년실업과 연동되어 있는 추가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도 장학금도 원천 배제하고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큰 문제임.

4) 또, 과도하고 근거도 없는 입학금 제도도 폐지하거나(입학금이 없는 대학들도 극히 소수 실제로 존재함) 대폭 개선해야 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등록금 분납제도도(현재는 대부분 대학이 2-3회 분납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이는 초고액 등록금액이 비춰보면 실효성이 떨어짐) 실효성 있게 6회 이상 등록금 분남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5) 또한, 현재 대학생 주거비용, 주거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공공기숙사를 대폭 확충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대학가 앞에 공공원룸텔, 공공임대방, 연합공공기숙사 등을 대폭 확충하여 대학생들과 청년실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임.

6) 대학원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도 배제, ICL도 배제한 것은 큰 문제임. ICL은 신청가능하게 해주고, 국가장학금의 경우는 향후 저소득층에 한에서라도 지급해야 할 것임.

7) 소득 8, 9, 10분위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이 원천 배제 되어 있고, 일반 상환 학자금의 경우는 군 복무 중 이자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ICL은 군복무 중에는 이자 가면제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안 맞음.

8) 또 국공립대 경우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기성회비를 그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 정부와 국회가 어서 결단을 내려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서울시립대와 같은 형태의 반값등록금을 구현해야 할 것임. 

9) 이에 조속히 이번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관련하여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기초수급·차상위계층 포함 저소득층 전반 장학금 상향 적용 △기성회비, 학자금 문제 등 즉시 개선 착수 △특히 반값등록금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교부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대학개혁과 대학교육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그에 따라 국회는 즉시 야당들이 제출한 등록금액 상한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관련 법안을 심의, 처리해야 할 것임.

※ 별첨 1 :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1) 성적은 매우 불필요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1학기부터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보면, 2009년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75.9%였으나 2010년에는 73.7%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72.9%로 줄어 3년 동안 3%포인트 정도 감소해, 지금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전체 대학생 중 대략 27.1%쯤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작 장학금이 더 절실한 저소득층 계층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반교육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자체 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대부분이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장학금만이라도 더더욱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자료(작년 7.13일자 보도자료)에서도, 2012학년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150만명 신청자 중 124만명(82.4%)의 학생들만 성적 기준(B학점/80점 이상)을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신청학생들 중 17.6%인 무려 26만여명이 성적 기준으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총 신청자 수 1,647,818명에서 중도 신청취소자(105,593명), 서류미제출자(32,256명)를 제외한 것이기에 그들이 성적기준에 실망하여 중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까지를 감안하면 성적기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 2010년 통계청 기준, 307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27.1%에 해당하는, 무려 831,97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2013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은 철저히 배제하거나,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든든학자금)의 학자금 대출 기준처럼 평점 C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학기부터는 신입생의 경우도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꼭 재학생에게도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 450만원과 이를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별 장학금 배정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 1년 등록금만 천만원에 나머지 교육비, 생활비까지 하면 1년 고등교육비용이 2~3천만원까지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들에게 450만원의 장학금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경우는 그마저도 못받고 1분위로 간주되어 2013년 1학기 기준으로 31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이 대략 15.3%(통계청)라고 했을 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최저소득계층 장학금 450만원은 실질적으로 15.3% 삭감된 금액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과 비판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 한국장학재단은 2013년에도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학생들에게 똑같이 4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장학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 당장 이번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만이라도 대폭 인상된 금액을 재공지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또 등록금 인상률이 향후 등록금 인상율의 상한선 또는 그에 근접하여 등록금이 인상되게 되면 그만큼 국가장학금액의 현실성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넘어 ‘등록금액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인 4.7%(2013년 기준. 현행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의해 직전 3년 동안 물가인상률 곱하기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음)만 적용해도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는 등록금이 47만원이나 인상되는 것이기에 국가장학금의 현실성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작년 국가장학금 유형 두 번째의 평균 수령액이 50만원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장학금만큼 등록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돼버림)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만으로는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 또 2014년부터 박근혜 당선인은 소득 1,2분위 대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교육을 공약하였고, 또 소득분위별로 등록금액 총액에 연동해 국가장학금을 책정하기에 인상률 상한선이 적용된다 해도, 이미 초고액인 등록금액 상황에서 인상율 상한선까지 더해지게 되면, 향후 국가장학금 예산이 계속 인상율 상한선(즉, 등록금 인상액)만큼 연동돼 폭증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저등록금 정책의 구현을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무상교육과 획기적인 장학금 확대 지급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즉,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통해 서울시립대형의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등록금 문제의 해결과 함께 고등교육 공공성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별첨 2 : 최근 교과부 보도자료 : 소득 8분위로 확대, 장학금액 일부 상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을 소득수준 하위 8분위(하위 80%)까지로 확대하는 「‘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지난해 12월 초 정부예산안(2.25조원) 기준으로 소득 7분위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12월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250억원 추가 증액되어 2013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총 2조 7,75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8분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Ⅰ유형 지급률･지급범위 현황]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