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식품안전
  • 2013.05.02
  • 3612
  • 첨부 1

촛불아 모여라, 민주야 타올라라!
국민촛불 5주년 회견 및 집회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미 쇠고기 수입확대 반대, 한미FTA폐기,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국정원 선거·정치공작 강력 규탄, 반전·평화 염원 등 민심의 촛불!

 

일시: 2013년 5월 2일 목요일 13:30 각계각층입장발표 / 19:00 국민촛불문화제

장소: 청계광장 일대 

 

어느덧 2008년 범국민적 촛불시위가 발생한지 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2008년 5월2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그 아름답던 촛불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5월 2일 시민·네티즌들의 소박하지만 뜨거웠던 촛불은 그 후로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쟁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를 묻지마 전면 개방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자 우리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촛불집회는 철저하게 평범한 시민·네티즌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사회가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참된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완벽하게 이해한 평범한 시민들의 봇물 같은 참여가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시 촛불항쟁이 거둔 가장 큰 승리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참여민주주의는 비록 권력의 방해가 있을 지라도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힘이 발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추가협상을 이끌어낸 것도 당시 촛불의 성과이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도 엄청난 성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부운하 백지화, 주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정책 백지화 같은 것도 이끌어냈죠. 또한 비정규직 문제 같은 이슈들이 일반 국민들과 만나게 된 점도 큰 성과입니다. 문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미 쇠고긔의 추가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모이기 시작한 자발적 촛불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민생무시, 남북관계 후퇴 등에 대한 전무후무한 국민항쟁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 큰 저항에 부딪히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작년에 미국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약속대로 미 쇠고기를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또 광우병 위험 부위인 소의 내장 등이 대규모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국민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미 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약속대로 주변국 수준으로 미 쇠고기 수입조건을 개정하자는 재협상을 하고 와야 할 것이며,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최소한 독소조항 폐기 등을 반드시 논의하고 와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정세로 인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북강경책을 미국과 논의하고, 또 미국의 초고가 무기들을 마구 구입할 것을 약속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면, 역시 우리 국민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과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 주요 복지·민생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매우 크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고, 5년 전에 촛불항쟁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들과 늘 제대로 소통하는 것(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생의 희망을 위하여)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를 계승한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감시를 위한 국민행동)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국민촛불5주년위원회 등이 촛불5주년 기념 및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해 각계각층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최근 사회적 이슈들과 함께 큰 규모의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등은 향후 별도로 배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촛불5주년,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한 주요 요구 사항 > 

 

- 한미 쇠고기 협상 개악 절대 반대, 오히려 한국민의 건강과 농축산민 생존권 보장위한 방안으로 재협상해야 하고 약속대로 주변국 수준으로 재협상 해야 함.

- 한미FTA의 경우에도 최소한 ISD 등 독소조항 전면 폐기 등을 논의해야 함.

- 한반도 긴장을 빌미로 미국의 엄청난 고가 무기구입에 혈세를 낭비해선 안돼... 또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논의해야 함.

 

 

< 19:00 국민촛불문화제 주요발언>

 

- 쌍용차 해고 노동자

- 진주의료원 사태(유지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국정원 선거개입 강력 규탄(네티즌'초심')

- 당시 촛불시위 참여했던 네티즌

- 박석운 대표와 우희종 교수(미 쇠고기 문제, 한미FTA 문제 등)

- 골든브릿지 노조 장기 파업과 금융공공성 문제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후퇴에 대한 강력한 규탄(박근혜-새누리당-경제5단체)

- 중소상공인 생존권 호소

-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연대(정청래 의원, 박원석 의원등 참여 확정)

- 철도 민영화 반대 및 최근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반대

- 청년단체 '소풍'에 대한 압수수색-공안몰이 규탄 및 반전평화 호소

- 4대강 죽이기 사업, 민주주의 파괴 등 이명박 정권의 온갖 악행 고발

 


주최 : 식품안전과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국민촛불5주년준비위원회/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남양유업 대리점주 피해 추가 발표회   2013.05.15
[입장]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대리점협의회 입장발표 및 각계 공동입장   2013.05.09
[논평]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결과 발표   2013.05.09
[긴급토론회] 국회 경제민주화관련 입법과제 긴급점검 및 평가   2013.05.08
[논평] 경비업체 불법폭력 방지하는 경비업법 국회통과 환영   2013.05.08
[성명] 편의점주들은 남양유업 제품 판매중단을 선언한다   2013.05.08
[성명] 국회는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2013.05.08
[기자회견+토론회]남양유업 등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2013.05.07
[발표회] 국회는 5.7일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서 반드시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2013.05.06
[기자회견] 중소상공인·자영업인 생존권 보장하라” 추모와 눈물의 ‘상복’기자회견   2013.05.06
[논평]국회 정무위는 더 지체 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3.05.05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각계 기자회견   2013.05.02
[논평]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2013.04.30
[성명] 민주당, 반값등록금 관련한 궤변   2013.04.30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3.04.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