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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3.05.08
  • 922
  • 첨부 1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어제 가맹사업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었다. 여야 대표는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3대민주화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이번 회기 내 가맹사업법 통과를 고대하던 편의점주들에게는 고통스런 시간을 한 달간 더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예상매출액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마련하여 준 것에 대하여는 감사를 드린다.

 

특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창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발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서에 예상매출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승적 합의를 하여 준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은 4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드디어 지긋 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밥은 같이 못 먹더라도 잠은 같이 잘 수 있겠구나, 너무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아야 할 때 감당 할 수 없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도 못하던 상황에서 이젠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가맹사업법 통과 뉴스만을 기다려 왔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가맹사업법 통과 무산 소식에 좌절하였다. 하루하루가 힘든 우리들에겐 무산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보통사람들에겐 그저 그런 한 달일 수도 있지만, 막다른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가맹점주들에겐 하루하루가 너무 긴 시간이다. 그동안의 아픔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하였는가.

 

가맹점주들은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절망해왔다.

 

이제라도 국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합의과정에서 보여줬던 마음을 되살려 하루속히 가맹점주들이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처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5. 8.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CU점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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