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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3.05.25
  • 811
  •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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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 과제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유엔 해비타는 적정 PIR(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R)이 연소득의 3~4배 수준이 적정가격이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2012년 기준 서울지역 PIR은 10을 기록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는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여전히 높은 집값이 ‘거래 절벽’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부양에 나섰습니다. 집이 절실히 필요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과 투기적 수요를 가리지 않고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추가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DTI 폐지 및 LTV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자들에게는 감세정책을, 무주택 서민들에겐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내용입니다. 

 

외국에서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확보하거나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계약갱신 보장을 통해 장기간 임대료의 폭등 없이 살 수 있도록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에 전․월세 시장 및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진단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합니다. 

 

○ 일시 : 2013년 6월 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 1세미나실

○ 주최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인사말 : 이미경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축사 : 박영선 법사위원장,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 사회 : 윤호중 의원(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연구 책임의원)

 

○ 발제 : 

-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정책과 주택임대차 정책 진단

: 김광수․선대인 경제연구소

- 민간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서채란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 : 

-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흥진 과장)

- 조성필(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 본부장)

- 서성만(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과장)

- 권선동(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 박창수(희년사회 연구위원)

- 권지웅(전국세입자모임(준) 공동대표)


20130605_토론회자료집_전월세현황과정책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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