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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3.05.23
  • 931
  •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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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확보(OECD 평균 20%, 한국 4.5%)하거나, 임대료 인상 규제 및 계약갱신 보장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뉴타운․재개발 등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수가 부족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없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주택임차인들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국세입자협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국제세입자협회(ITU)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는 지역세입자협회가 여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6.3 무주택자의 날" 행사에 함께 해주세요.


<6.3 무주택자의 날 행사 개요>

○ 일시 : 2013년 6월 3일(월) 오후 7시

○ 장소 : 서울광장 동편 (국가인권위원회 건너편)

○ 주최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준), 민달팽이유니온

○ 프로그램

6: 0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

7: 00  공연, 세입자들의 이야기, 퍼포먼스(우리 집에 왜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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