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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13.05.30
  • 2565
  • 첨부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함께사는서울연대, 조경애·박창근 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국정원 불법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5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함께사는서울연대', 그리고 국정원 불법 문건에 이름이 직접 적시된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박창근 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관동대 교수, 4대강 사업 반대)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0130530_국정원고발2

 

지난 5월 15일과 19일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을 보도하였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한 행위를 한 혐의가 뚜렷하다.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불법공작 사건이라 할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은 국정원의 이와 같은 탈선과 불법 정치개입, 그리고 정치공작에 한편으론 끝없는 불안감과 한편으론 커다란 분노를느끼고 있다. 특히,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함께 절박한 심경으로,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 운동을 펼쳤던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학부모들은, 국정원의 어이없는 일탈과 종북좌파 공작에 허탈함을 감출 길이 없다. 이는 현 서울시의 주요 민생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해온 서울시민들과 서울지역 NGO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20130530_국정원고발1

이에 불법 문건의 당사자인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조경애·박창근 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또 서울지역의 NGO ‘함께사는서울연대’ 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8인의 국정원 직원을 함께 고발하게 된 것이다. 또 고발장 제출과 함께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와,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 있는 태도로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태해결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끝.

 

※ 기자회견문

 

지난 5월 19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폭로하였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 2011년 6월 1일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문건에는 야당이 '학생․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종북단체'들이 '高등록금이 정부 탓인양 선동'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정보기관이 '종북'으로 낙인 찍어 공격하는 매카시즘적 발상에 대하여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대학등록금이 비싸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도 다른 OECD 가입국의 절반 정도인 실정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값등록금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하기 10여일 전인 2011년 5월 22일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대학 등록금은 최소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높은 등록금 수준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가 2011년 5월 말부터 열렸고 그해 6월 10일에는 약 5만 명의 인원이 청계광장에 모였던 것이다.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국민들을 '종북단체'와 '종북인사'에 '선동'당하는 대상, 국정원이 공작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점은 국정원이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으며, 이는 또한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일상화 되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5월 15일에 드러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의 내용도 충격적이다.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는 '△좌파인물 위주의 편파‧편법적 인사 운영 실상과 폐해에 대한 자료를 축적, 계기시 언론‧인터넷을 통해 부당성 집중 공론화 △(성미산마을 같은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예산 집행실태 철저 점검, 좌파단체 편파지원 등 불법행위 확인시 是正지시 및 부각을 통해 非難여론 조성 등 견제 △여당소속 市의원(28명)들에 시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하는 한편, 박 시장의 시정운영 무책임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하다는 문건 내용처럼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정치개입을 계획했고 이를 실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두 문건대로라면 피고발인들은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은 행위로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개입을 하였다.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로서 수사기관은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근본적인 국정원과 최고 권력층의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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