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3.07.24
  • 1952
  • 첨부 3

 

화장품 업계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회

한국특산품 화장품. 관광지역과 도심에 밀집해 乙간 경쟁 심화

토니모리 가맹점주,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소송 승소하기도

화장품 가맹점 4천여개 이상으로 제 2의 편의점 사태 우려

밀어내기·판매목표강제·경제이익제공강요·부당계약해지·

영업지역 미보호 및 침해·박탈 등 불공정 집합체인 화장품 업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나, 정말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



※ 7.24(수)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을의 눈물’

화장품 피해사례 발표회 및 토니모리 본사 반박에 대한 가맹점주 입장 표명 등

-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등과 중형 가맹점 사례

 

 

  지난 7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화장품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화장품 업계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최근 甲의 횡포로 인한 乙의 고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며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분석한 결과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구입강제”(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 “영업지원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영업지역 미보호 및 영업지역 박탈” 등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계에서 화장품 가맹본부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민사회,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과 그에 따른 가맹사업, 대리점 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볼 때, 화장품업계 전반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있고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피해사례 자료
2. 아모레퍼시픽 대리점 약정서, 공정위 제소장 등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휴대폰 보조금 사기 사건 소송 원고인단 모집   2012.08.13
후반기 국회 첫 임무는 민생현안 해결…SSM법 즉각 처리해야   2010.06.09
회의록 폐기한 사분위를 고발합니다   2010.09.09
환경연합,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공익소송 추진   1999.07.07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2000.05.12
홈플러스, 중소상인에 수억 소송 제기   2010.05.17
혹독한 위기 속, 한국통신의 기본료인상   2000.11.17
현 신원조사제도의 위헌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경종   2005.02.17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   2008.07.01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7)   2006.01.05
항생제 오남용 정보공개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2006.01.10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1)   2005.06.02
합법 교원노조에 대한 ‘낙인찍기’와 ‘마녀사냥’ 중단하라 (1)  2010.04.21
한통 시내전화 요금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1999.11.18
한미FTA 졸속처리로 540만 중소상인들을 '뺑소니' 치려 하나   2011.11.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