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월세 민생고 외면하는 박근혜정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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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갔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분명히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반값등록금, 복지국가 등을 위해 다수의 공약을 요란하게 내걸었지만, 지금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큰 논란이 됐던 것처럼 기초연금, 4대중중질환, 무상보육, 고교의무교육화,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재벌대기업 감시 및 개혁, 민생살리기, 전월세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거의 모든 민생·경제·복지 공약을 파기하거나 변질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과 실망도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하우스스푸어에 이어 ‘렌트 푸어’

원래 새누리당과 정치인 박근혜 재벌·대기업이나 큰 부자들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라는 것이야 널리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래도 ‘약속’은 잘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대통령 스스로가 수십 번 강조하였기에, 선거용 공약이었다 해도 그 공약만큼은 잘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을 텐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란 말입니까!”라는 탄식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사건과 대선 공약 사기사건에 비추어보면 이번 대선 과정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다.

자살율은 1위 수준, 출산율은 꼴찌 수준의 나라에서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서민의 주거난 문제이다. 국민의 절반은 자기 집이 없기 때문이고, 또 자기 집이 있는 상당수도 ‘하우스 푸어’라는 말처럼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유로 이자부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값과 월세가 급등하면서 주택 임차료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렌트 푸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사용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가 238만4000가구로 2년 전보다 25.3%(48만2000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가격 상승은 당연히 국민경제에도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실질 전세 가격(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전세값)이 1% 오르게 되면, 그에 따라 소비가 단기적으로는 0.37%, 장기적으로는 0.18%씩 줄어들어 소비가 바로 위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전세값 상승 등이 극심한 내수침체로 고통받는 한국 경제를 더 큰 내수침체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그래서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8.28 대책의 핵심이 사실은 전월세 대책이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등 집부자들과 투기꾼들을 위한 대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또 전월세값이 폭등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른다면 빚을 내줄테니 전월세 값을 올려라’라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만(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내놓고 있는 것이다. 우유값 250원 오르는 것도 잡겠다는 정부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적 영역이며, 수천수백만원씩 오르는 전셋값, 월세값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도 무대책으로, 잘못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실로 답답한 상황이다.

지금당장 주택 세입자의 장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중·소형 장기전세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