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재벌편향, 중소상공인 퇴출, 경제민주화 폐기 규탄 기자회견

 

600만 중소상공인 다 죽는다! 박근혜 정부의(국민경제자문회의)

중소상인 퇴출정책을 규탄한다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법 제정, 대리점보호법 제정,

대형마트·SSM 허가제를 도입하여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도소매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을 규탄한다!

신세계 이마트 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진출 등 대형유통업체의 무한탐욕 규탄 한다!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법제화 해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하라! 

※ 일시 및 장소 : 3.27(목) 오전 9시, 밀레니엄 힐튼 호텔 앞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50, 정부와 대기업의 ‘유통산업 포럼’이 열리는 곳)

 

 

  최근에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재벌·대기업 편들기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며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2013년 12월 19일(부산), 2014년 1월 16일(광주) 등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도소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을 발표하면서 ‘간병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저숙련 기술직 종사자 등으로 전업을 시켜야한다’(뉴스타파보도 1월17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일각의 발표이긴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중소상인단체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중소도시 대형마트 출점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를 통한 보호, 불공정한 가맹사업 규제”를 약속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거꾸로 중소상공인 살생 정책으로 돌아선 박근혜 정부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통시장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동안, 신세계이마트의 복합쇼핑몰 6곳 신규 출점 선포, 최근 평택시 이마트 2호점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 21곳 신규 출점 확정(재벌대기업들의 유통산업연합회 결정사항), 중소도소매 시장을 파괴하는 대기업의 상품공급점 (변종 SSM) 660여개 출점, 신세계의 편의점 사업 진출, 대형마트의 온라인 몰 확장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14년에도 매출 46조 6천억(통계청, 신세계연구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통시장은 계속해서 매출 및 점포수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감소 : ’00년 1,857개→’11년 1,517개(-340개) 매출액 : ’00년 40조원→’11년 24조원으로 감소 (-16조원))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상품공급점의 진출로 인해 상품공급점 주변의 중소 슈퍼마켓의 69.4%가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25.7%는 30%이상 매출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죽하면 작년에 광주에서는 중소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상인이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발생하였겠습니까. 재벌·대기업의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퇴출과 생존권 말살이 곳곳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산업 포럼’이 개최되는 오늘(3/27일)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위, 동반성장위원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주요 부처와 유통 재벌·대기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최근의 유통시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상생품목 규제, 불공정한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대책을 포함한 유통산업 선진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정부와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른바 ‘유통산업 선진화 방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산업 포럼에, 그동안 가장 강력하고 활발하게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은 아예 초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균형있고 공정하 논의를 위해서는 이들이 당연히 초대받아야 했지만, 정부와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이들을 배제하고 사실상 밀실에서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유통산업 포럼에 이들도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든 이날 포럼에 참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전국 600만 중소상공인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불공정한 갑을 문제와 대형마트들의 변종 SSM 출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자살하고, 문을 닫고, 폐업을 거듭하면서도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끈질기게 생존권 보장을 호소해왔습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 대리점보호법,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생존권 보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전략 발표는 거의 모든 중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재앙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민주화도 반하고, 반 중소상인 반 서민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의 중소상인 퇴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인 사과성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과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과 대리점보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에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즉각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외면한다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중소상공인을 퇴출하고 재벌·대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장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전국 곳곳에서 무한 탐욕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그룹 등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행태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탐욕과 무절제한 확장을 추진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강력한 저항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역시 경고합니다. 

 


※ 첨부자료 참조

 

1. 유통산업연합회 (2013년 11월 대형마트 신규 출점 21곳 발표 결정한 내용)

2. 신세계 이마트의 복합쇼핑몰 6곳 신규출점 및 편의점 사업 확장 발표안

3.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중소상인 퇴출정책 추진 발표 자료 

4.올해 2월 말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촉구 노숙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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