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4.29(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문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 4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현재 마사회가 서울 용산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장을 확대 개장하려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 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전, 충주, 안성 등에서도 또 다시 화상경마장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화상 경마장 문제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 차 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용산 화상 경마장 관련해서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장방문, 서울시 반대 입장발표,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의 반대 입장 발표, 서울시 교육청의 반대 입장 공문 발송 등의 일을 통해 전국 화상 경마장 문제의 상징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또 대전 월평동에서도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 확대 관련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 특히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과 강원랜드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각계의 문제제기가 있고, 불법행위인 도박을 추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합법 도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 경마장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동시에 관련법 개정 및 통합감독 시스템 강화 등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해,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종합 토론회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주 수안보,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문제점 사례 발표

 

– 일시·장소 : 4월 29일(화) 오후 2:30,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최 : 도박규제네트워크, 황주홍 의원(농림위/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정무위/새정치 민주연합), 정진후 의원(교문위/정의당), 박범계 의원(법사위/새정치민주연합)

– 주관 : 황주홍 의원/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조 :  이번에 1차 토론회를 진행하고, 향후 농림부 및 마사회와 함께 하는 찬성-반대 공개 끝 장 토론회를 2차 토론회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도박규제네트워크는 도박피해자모임, 도박피해자가족모임, 도박추방을위한시민의모임, 경 실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여자치지 역운동연대 등이 참여하는 도박 피해자, 도박문제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연대 활동 기구 입니다. 4.29(화) 오후 1:30에 국회 안 후생관에서 도박규제넷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 세부 진행안

 

❍ 사전 행사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회 안내 및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묵념

– 인사말씀 :  용산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 선생님(수녀), 참여 의원

 

❍ 토론회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발제 :

 이헌욱 변호사(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 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상연 보좌관(이학영 의원실, 전 순천YMCA 간사) : 순천 화상경마장 저지 투쟁에 대한 회고와 평가

 

❍ 사례 발표 및 토론

– 서울 용산 주민대책위 정방 공동대표(성심여중고 학부모/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 도박장 개장을 반대하는 이유)

– 대전 월평동 주민대책위 김대승 공동대표(월평1동 주민자치위원장/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문제 사례 발표)

– 충북 충주 주민대책위 대표(충주시 수안보 화상경마장 문제 사례 발표)

–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 방은근 대표(목사)(강원랜드 피해 사례까지 발표)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김영미 부운영위원장(어린이책시민연대 전 대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미확정)

 

❍ 청중 토론 및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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