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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완화 집착과 무분별한 개발공약, 더 이상 안 된다"

주거ㆍ환경 11개 시민사회단체 용산참사 현장서 기자회견 가져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 규제완화 강행하려는 정부 기조에 반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편승한 막개발공약 남발도 더 이상 안돼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 ㆍ 용산참사 현장 ‘남일당’ 앞

20140520_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방선거 막개발공약 반대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 민생팀 장동엽 간사

 

주거ㆍ부동산 및 환경생태 관련 11개 시민사회단체들(녹색연합, 민달팽이유니온, 생태지평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정책개선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은 오늘(20일) 오전 10시,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지방선거 막개발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로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박 정부 당시 여객선 선령 규제완화가 사고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세월호 참사까지 겪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정책의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기조에 편승한 상당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전ㆍ월세난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 외치며 개발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체는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규제를 완화할 땐가?”라고 물으며,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직증축 허용을 보류하고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밋빛 뉴타운은 ‘추가분담금 폭탄’, ‘원주민 내쫓기’, ‘주민간 갈등’으로 흑빛 뉴타운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복지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전ㆍ월세난은 집값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문제 또한 “정부는 규제완화를 자제해 집값을 하향 안정화 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값 띄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인 LTV, DTI’ 라는 “부동산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개발 문제도 공공성을 높여 인간, 주민, 원주민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규제완화로 개발이익을 높여 자본, 건설사, 외지인을 중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1개 단체들은 우선 박근혜 정부에 “규제완화 기조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인간의 탐욕이 안전과 인간을 뒤로 한 채 모험과 돈을 우선했던 사회시스템적 문제”며, “부동산 정책도 돈 앞에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물밑에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며, 기조를 고집하는 근저에는 규제를 암 덩어리로 보는 왜곡된 대통령의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토건 이명박 정부마저 안전을 이유로 이 제도 도입을 포기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도 시행이 돈이 안전과 인간보다 우선한 단적인 예”라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4층으로 허가된 백화점을 무리하게 5층으로 증축하면서 대형 참사가 빚어졌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개 단체들은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중대형 위주 재건축을 희망하는 강남과 신도시 일부의 투기 심리를 부추겨 재건축 사업 분위기를 띄워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시 법정상한까지의 용적률 상향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정비구역 조합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기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복궁 인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옆 대한항공의 관광호텔 건축 문제로 정부가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11개 단체들은 “사회 여론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유해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 옆 호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개 관광호텔 개발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보다 중요할 수 없다”며,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1개 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을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환경 파괴’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게 하게 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므로 이를 둘러싼 들끓는 요구를 정부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 인근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파괴까지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요구가 집중될 것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중요한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게 된다”며 그린벨트 해제지역 완화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용산 개발 공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용산 개발 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능력도 없다”며, “개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선거공약 소재로 용산 개발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삼성동 일대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이 계획의 합리성을 떠나 박 시장마저 개발론에 가세하는 것 자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입지가 가능할지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부지 용도변경 시 최대수혜자가 될 한국전력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용도변경의 특혜 논란’과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1개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 완화 기조를 안전중심, 인감중심,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규제완화에 편승한 무분별한 개발공약 경쟁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경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방선거 막개발공약 반대 기자회견(최종)

20140520_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방선거 막개발공약 반대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 민생팀 장동엽 간사

▣ 기자회견문

규제완화에 대한 집착과 무분별한 개발 공약, 더 이상은 안 된다

 

1. 들어가며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 이어 세월호 참사까지 겪었음에도 안전성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는 규제 완화를 고집하고 있고, 전ㆍ월세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외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개발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규제를 완화할 땐가?

규제완화라는 이름 아래 여객선 선령제한을 완화한 것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집값 띄우기 위해 안전마저 내팽개치고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을 보류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 하는 게 맞다. 

 

주거복지는 안전한가?

전월세 ‘난(難)’이라 불릴 정도로 무주택 중산층까지 난리가 났다. 집값은 여전히 살인적이다. 월급쟁이들이 맞벌이를 해서 모아도 집을 사기 어렵다. 소득대비 집값은 서울이 9.4로 6.2인 뉴욕, 7.7인 도쿄보다도 높고, 한국 평균 4.8과 현저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장밋빛 뉴타운은 ‘추가분담금 폭탄’, ‘원주민 내쫓기’, ‘주민간 갈등’으로 흑빛 뉴타운이 되어 버렸다. 뉴타운을 책임질 사람은 없어졌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어떠한가?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과 빌딩숲을 한강과 연계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붕괴되었다. 일장춘몽으로 끝나면 좋았으련만, 코레일에게 수조원의 빚을 안겼고, 억지로 끌어들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도 빚덩이와 주민 갈등이라는 고통만 안겼다. 공공임대주택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5.0%에 불과해 주거복지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전ㆍ월세난은 집값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띄우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소홀, 임대차 보호 입법 거부라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집값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자제해 집값을 하향 안정화 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값 띄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했고, 그래도 투기열기가 없으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ㆍ수도권 과밀지역 소형평형 공급 의무비율 같은 굵직한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그래도 약발이 듣지 않으니 다시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인 LTV, DTI까지 만지작거리려 하고 있다. 부동산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재개발 문제도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본보다 인간, 건설사보다 주민, 외지인보다 원주민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간보다 자본을, 주민보다 건설사를, 원주민보다 외지인을 중시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용산 개발사업에 헛바람 넣을 땐가?

용산 개발사업 재개는 상황이 성숙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행사 지분 약 5%에 불과한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상황이란 사업성이 생겨야 하고, 코레일과 시행사 드림허브 사이에 지난한 소송전이 마무리 되거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하는 것인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일부 서울시장 후보는 마치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용산 개발사업을 곧바로 재개할 듯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여기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 마저 삼성동 한전부지 등 일대를 대규모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마치 부동산 개발 이미지 경쟁을 벌이는 듯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문제점들은 서울에 집중된 문제로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중심으로 정책경쟁이 벌어져야 할 것이다. 

 

2. 규제완화 기조 변경해야

 

세월호 사고는 인간의 탐욕이 안전과 인간을 뒤로 한 채 모험과 돈을 우선했던 사회시스템적 문제라고 한다. 치유를 위해 우리 사회는 돈 앞에 사람을 다시 세우는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돈 앞에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놓은 규범적 울타리인 규제가 제자리에 있는지,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물밑에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기조를 고집하는 근저에는 규제를 암 덩어리로 보는 왜곡된 대통령의 시각이 있다. 국토부도 2017년까지 총규제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규제가 30%까지는 암 덩어리라고 보고 총량으로 관리한다는 사고도 문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도 시행이 돈이 안전과 인간보다 우선한 단적인 예다. 토건 이명박 정부마저 안전을 이유로 이 제도 도입을 포기했다. 국토부가 일관되게 신축 당시의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구조보강 공사의 난이도도 높아져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4층으로 허가된 백화점을 무리하게 5층으로 증축하면서 대형 참사가 빚어졌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3.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안 된다

 

(1) 정부는 올해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금 제도는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강남 및 신도시 일부 지역에 한해 적용해 온 정책으로 불로소득의 환수의 필요성과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반시설 설치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건축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도외시하는 정책으로 역시 강남 재건축을 겨냥한 것이라서 문제가 많다. 서울․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은 조례를 통해 재건축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게 되어 있는 60% 중 20%를 60㎡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는 중대형 위주 재건축을 희망하는 강남과 신도시 일부의 투기 심리를 부추겨 재건축 사업 분위기를 띄워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제도는 도시 정비사업에서 낮은 원주민 정착률(재건축의 경우도 60%대에 불과함)을 높이려는 측면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저렴한 주택이 소멸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로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2)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시를 겨냥해 2014. 1. 14.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4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시 법정상한까지의 용적률 상향 적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기준을 넘어 각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인 200%(1종 일반 주거지역), 250%(2종 일반 주거지역), 300%(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조건 없이 상향 조정할 경우 특정 정비구역 조합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기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당의 후보들은 이러한 주장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4. 학교 옆 관광호텔 반대한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옆에 건축하려다가 실패한 관광호텔 건축 문제가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시끄럽다.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해 호텔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 도박장 등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는데, 서울교육청이 맞장구를 치며 관광진흥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항항공이 지상 4층, 지하 4층, 총 연면적 137,440.5㎡, 객실 150개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6,642㎡의 호텔 부지는 인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출입문만 갓 50m를 살짝 넘겨 상대정화구역에 속하게 되었을 뿐 호텔부지와 학교 경계선과의 최단거리가 불과 4.5m-11.9m에 불과하다. 학교장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거부하자, 대한항공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2010년)과 서울고등법원(2012년), 대법원 판결(2012년)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렇다면 법률적, 사회적 판단은 이미 끝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지역에 유해시설이 없으면 관광호텔을 짓도록 허가하겠다는 것은 사회 여론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유해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 옆 호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일개 관광호텔 개발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보다 중요할 수 없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5.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 제한 완화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 방안은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수요가 있는 곳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 미만에서 2/3 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 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는 다음과 같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따라서 철회되어야 마땅한 정책이다.

첫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하거나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환경 파괴를 이유로 많은 반대가 있어왔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을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그동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공익사업으로 수용을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개발제한 해제 지역 소유자들에게 귀속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나서 어떤 지역에는 용도 변경을 해주어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게 하게 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므로 이를 둘러싼 들끓는 요구를 정부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주거에서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도시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파괴까지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 요구가 집중될 것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중요한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게 된다. 

 

6.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 개발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헛바람 넣지 말아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시 용산 개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4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의 기본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업시행은 3, 4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부이촌동 주거지역은 재개발이 잘 되도록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차원의 용산 개발 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서울시가 키플레이어가 아니라서 능력도 없다. 용산 개발이 재개되려면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지난한 법정 소송이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무시한 주장이다. 현재 용산 부지 토지소유권은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31%, 69%씩 나눠 갖고 있다. 2007년 시작된 용산 개발이 2013년 좌초된 후 서울시가 2013. 10. 10. 사업자지정 취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나서 코레일은 2014. 1.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를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매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코레일도 협약 파기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전에만 최소 5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서울시가 코레일 부지의 개발 문제를 좌우할 방법이 없다. 더욱이 서울시는 인허가 권한만 가지고 있고 드림허브에 약 4%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서 사업에 방향을 좌우4촌동 주거지역 개발은 용산개발에서 분리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 여론의 수렴 없이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을 개발 드라이브로 들쑤실 상황이 아니다. 그간 개발 반대 여론이 거셌던 지역인데다가 주민들이 입은 피해도 심각하고 단지별 사정도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산개발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장차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고 서부 이촌동 주거지역과 분리해 용산개발을 재추진할 경우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선거공약 소재로 용산 개발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7.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발 공약으로? 

 

서울시가 2014. 4. 1.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종합발전 계획이 요구되는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구)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총 약 72만㎡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 소유인 서울의료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소유자들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민영 개발을 구상중인데 서울시 계획대로 전시컨벤션산업(MICE 산업) 입지가 가능할지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한전 부지의 용도변경(3종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시 최대 수혜자가 될 한국전력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 한국전력은 부채 감축 문제 때문에 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용도변경 방침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발은 매수인이 할 것이 예상되어 서울시가 구상하는 사전협상제도에 의하더라도 한국전력으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여만 있으면 용도변경이 당연히 합리화될지도 다시 따져 볼 문제이다. 특혜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오피스 과잉공급 우려가 있고,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보수 계획일 뿐인 잠실운동장 개발도 구태여 이 계획에 포함시켜 규모를 키워 보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KTX, GTX와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교통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이 계획의 합리성 유무를 떠나 박원순 서울시장마저 개발론에 가세하는 것 자체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8. 결론

 

부동산 시장 띄우기 위한 부동산 정책 완화는 주거복지 후퇴라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안전상 문제점도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규제완화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제2의 세월호, 삼풍백화점 사고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월세난을 끝내고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 완화 기조를 안전중심, 인감중심,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길 요구한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규제완화에 편승한 무분별한 개발 공약 경쟁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경쟁하길 주문한다. 

 

2014. 5. 20.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방선거 막개발공약에 반대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방선거 막개발공약 반대 기자회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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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기자회견] 정몽준 후보의 반값 등록금 폄훼 발언 규탄 기자회견   2014.05.22
[성명]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반값 등록금 폄훼 발언 규탄 성명   2014.05.21
[친환경무상급식, 어디까지 왔나③] GAP 농산물·최저가격 입찰제는 퇴행적 조치   2014.05.21
[간담회]2013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관련 전면 재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 호소 간담회   2014.05.21
[기자회견] SKT의 알뜰폰 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2014.05.20
[기자회견] "규제완화 집착과 무분별한 개발공약, 더 이상 안 된다"   2014.05.20
[기자회견] 6.4 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출범식 기자회견   2014.05.19
[친환경무상급식, 어디까지 왔나②] 사회를 바꾸는 친환경무상급식   2014.05.16
[친환경무상급식, 어디까지 왔나①] 친환경무상급식 4년, 성과와 과제   2014.05.16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탈북자는 잠재적 간첩? 인권 사각지대에 갇힌 탈북자들 (48회)   2014.05.16
[기자회견] KT와 황창규 회장의 역주행 규탄 2차 기자회견   2014.05.15
[기자회견]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 촉구한다"   2014.05.14
[기자회견]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바라는 5대 주거정책   2014.05.14
[소소권10] 푸대접받는 ‘2G’ 휴대전화 이용자, 제품 단종에 요금제 제한… ‘사용자 선택...   2014.05.11
[토론회] 6기 서울시장에 바란다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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