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남양유업 본사 횡포와 꼼수에 분노한 현직 대리점주들 추가 피해 증언(10여명) 및 신속한 교섭 타결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

5.31(금) 오후1시, 남양유업본사 앞(2시 4차 교섭을 앞두고 긴급 회견) 

남양유업 본사 교섭 타결 지연시키면서, 어용 대리점협 결성하고 공정위 조사 대비하여 증거인멸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정부와 국회는 남양유업 사태 등 신속한 해결에 나서고 대리점보호법 즉시 입법해야, 6.3(월) 오후 2시, 국회정문앞. 대리점보호법 등 경제민주입법 촉구 각계 회견 예정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1백만 가맹점주·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어야 지금의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그러나 그 누구도 부디 제발 죽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자고 호소 드립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가맹점주·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들의 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본사 측의 끝없는 잘못과 꼼수를 또다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고, 또 교섭을 진행하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여전히 제대로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밀어내기 등 기본적인 잘못조차 계속 부인하고 있고, 공정위 조사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에 대한 대리점주들의 가입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고, 교섭 타결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리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성된 남양유업 새 대리점협의회가 남양유업 본사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어용단체’임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남양유업이 피해자 중심의 기존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려는 대리점주들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모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리점협의회가 결성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대리점협의회 참여를 본사가 방해하고, 새로운 대리점협의회를 회사 측이 개입하여 결성하여 기존 대리점협의회의 교섭 타결 호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2차 가해행위이자, 범죄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 공정위나 검찰의 조사를 대비해 불법·불공정행위의 증거까지 인멸하고 있는 정황도 검찰이 파악했다고 하니, 남양유업이 여전히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10여명의 현직 대리점주들의 기존의 대리점협의회와 함께 5월 31일(금) 오늘 1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회사 측의 계속 되는 횡포와 꼼수를 증언하고, 또 새로 생겨난 대리점협의회 측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교섭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본사 측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신속한 교섭안 수용과 교섭 타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남양유업 본사는 지금이라도 홍원식 회장이 직접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죄하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기존 대리점협의회의 교섭 요구안을 즉시 수용하는 것으로 대리점주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진실하고 상식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대리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각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속한 사태 해결을 거듭 거듭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

별첨 1 : 최근 상황에 대한 기존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입장

별첨 2 : 대리점협의회측의 교섭요구안과 남양유업측의 협상안 비교

별첨 3 : 5.14(화) 민주당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와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 야당 정무위 의원(이종걸 의원·민병두 의원)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되는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