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청구] 호텔롯데(롯데월드)의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롯데재벌, 해마다 임차상인과 입점업체 내쫓고 조직적 횡포 저질러

참여연대, 롯데그룹의 임차상인 관련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및 신고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임차상인·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불공정 행위와 횡포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요. 특히, 롯데 재벌이 저지르고 있는 횡포를 우리는 오늘 고발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롯데 재벌은 곳곳에서 노동자(노조탄압), 협력업체직원(매출확대 강요로 직원이 자살까지), 납품업체·입점업체(갖은 불공정행위로 망하게 하기), 임차상공인(내쫓기), 중소기업(기술 탈취), 동네상인(동네상권 침탈 및 변종SSM까지), 편의점주(가맹본부의 편의점주 수탈, 편의점주가 자살하기도 했고 과로사하기도 했음…), 국민·소비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기 등)들을 기만하고 탄압하고 피해를 주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특정 재벌로는 처음으로 롯데재벌 피해자모임이 출범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특히, 롯데재벌은 자신들의 건물의 입점 및 임차 상인들에게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강요하고, 쫓아내는 행위를 수시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프리미엄몰 피해 상인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롯데월드 측이 영업을 시작한지 채 6개월도 안돼 쫓겨날 위기에 놓인 임차 상인들이(사례 별첨) 그에 대해 저항하고 항의하는 활동을 계속 하자 형사고소까지 자행하였다는 것입니다.(문의 : 이번쾌 대책위 대표:010-6761-2933/롯데월드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고소하였음/자세한 피해사례는 별첨하였음)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롯데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에서는 수시로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5대 재벌에 꼽히는 대재벌 롯데 측이 힘없는 임차상인들과 입점업체들에게 끊임없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면, 이는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것을 넘어서 일종의 ‘사회·경제적’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롯데그룹 전반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은 롯데월드 측으로부터 큰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과 함께 롯데월드 측의 계약내용을 오늘 아침 공정위에 신고(신고대리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남주 변호사)하였습니다. 롯데월드측이 임상인들과 입점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가득 찬 ‘각서’를 강제로 받고 있는데, 이 각서의 경우 롯데월드에 입점하는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서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르므로, 이 불법·부당한 계약 내용과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신고서 표지와 전문 별첨하였음) 참고로, 그동안에도 롯데그룹은 임차상인들과 입점업체들에게 ‘각서’뿐만 아니라 ‘제소전화해’조서를 강요해서 큰 피해를 끼쳐오기도 했습니다.

 

 

  롯데재벌 측은 롯데월드 프리미엄몰 임차상인들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이 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내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변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대재벌 롯데가 중소상공인들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인 시정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행이 공정위 신고와는 별도로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 담당자 최현 국장)의 중재로 롯데월드 측과 임차상인들이 곧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롯데그룹은 이 사태를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포함하여 끝까지 롯데그룹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해나갈 계획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롯데월드 프리미엄몰 피해 사례

2.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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