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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안전처 업무 보고 관련 비판 및 제언

특수구조대 확대․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등 일부 대책은 긍정적, 환풍구․건물안전․산업현장 안전 문제는 언급조차 없고, 대중교통 안전 대책도 태부족 

경제와 이윤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나라한번 안전해서 미춰버리겠네

 

1. 1월 21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 보고(안전혁신 분야)가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 중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안전 관련 업무 보고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고, 국민들도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건물안전, 산업현장 안전 문제 등 불안 및 위협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거나, 대책이 매우 부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업무보고 내용 중 긍정적인 부분과 비판할 지점을 평가하고, 국민안전처가 경제와 이윤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관점에서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2.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의 긍정적인 부분

 

- 국민안전처는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119특수구조대를 올해 충청·강원과 호남 권역에 각각 신설해 4곳으로 늘리고, 남해(중앙)에 이어 동해와 서해에도 해양구조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음. 참여연대는 육상에서 30분,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하는 체계가 구축된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함. 

- 또, 그동안 재난 및 참사 현장에서마다 문제가 되었던 재난 안전 현장에 대한 늦장 대응과 지휘 체계의 혼선 등에 대해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신속 대응 체계 확립’ 등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도 긍정적인 부분임

 

3.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중 미흡하고 비판할 부분 

 

- 국민안전처 업무 보고 어디에도 실제 우리 국민들이 크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길거리 환풍구 문제,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 건물의 안전 문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참사 등 규제완화와 맞물린 건물 안전 문제, 노후·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음. 

 

- 환풍구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제 2롯데월드 등 초고층 건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규제 완화로 화재 시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스프링클러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의 안전 대책, 건물 외벽에 가연성 소재 대책 등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서 이번 대책은 매우 부실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가 항공기 포함한 항공 안전 대책, 실제 사망사고까지 최근 발생한 바 있는 철도 및 지하철 안전 문제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안전 제고 대책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음. 

 

- 간략하게 철도, 항공기, 선박,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분야별 안전사고의 경우 평상시부터 유관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다는 식으로만 언급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기에 대중교통 관련한 안전 점검, 안전 예산, 안전 규정, 안전 대책 등에 있어서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5.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최근 6년간 산업재해 사망률이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최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문제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도 거의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음. 산업재해는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 국민안전처 사업계획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보호구 착용, 직종별 직장 내 안전교육이 국민안전처가 생각하는 산업재해 예방의 전부로 보임. 국민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산업안전 관련 노동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산업안전 예방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번 업무보고의 상당 부분이 국민에 대한 안전 교육에 할애되어 있는데(교육부와 협의를 끝내 초중고 학생에게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성인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확충하기로 하는 등), 당연히 안전에 대한 교육 확대와 강화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안전처가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안전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구석구석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안전 문제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 안전불감증’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분명히 안전불감증도 문제이지만, 최근의 크고 작은 재난이나 참사를 보면 안전불감증의 문제라기 보다는 안전 관련 규제 완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미비, 허술하고 부실한 구조와 대응 시스템의 문제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결여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안전 관련 대책도 상당히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재난 안전 대책으로 재난 보험이 제시되고, 안전 관련 산업을 육성해 창조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라는 구호에 안전 문제를 억지로 연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 국민안전처는 창조 경제에 기여하는 부서가 아니라 경제와 이윤의 관점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관점에서 업무를 설계하고, 대책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수립하고, 대책을 집행해나가야 할 것임.

 

4.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재난안전가족협의회(안가협) 등과 함께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더욱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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