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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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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6주기 의미와 과제

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 

일시 장소 :  1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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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들에게 폭압적인 진압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용산참사’의 6주기를 맞이하여 ' 용산참사6주기 의미와 과제-서민 주거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용산참사의 원인을 되돌아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임차상인들의 문제와 철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폭넓게 토론합니다.

이강훈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이원호 용산참사 6주기 추모위원회 사무국장과 변선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임차상인의 문제와 상가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이어 서민주거복지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는데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 용산참사 후 변하지 않는 상가세입자들의 실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정책방향 및 공공관리제 발전방향들을 다룹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용산참사 6주기 의미와 과제_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 주최 및 주관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용산참사6주기추모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상가세입자협회),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 사전행사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인사말 : 용산참사 유가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국회의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 토론회

좌장  이강훈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호사

발제1 용산참사6주기 의미와 과제_용산의 교훈과 반복되는 참사 원인과 해결방안

      / 이원호 용산6주기추모위원회 국장

발제2 상가임대차보호 및 상가권리금 입법 및 대안

        /변선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주제 발표

1. 대규모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2. 참사 후 변하지 않은 상가세입자 실태 /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

3.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정책 방향 / 조효섭 삶의자리 대표

4. 공공관리제 발전 방향 / 윤옥광 서울시 재생협력과 바른조합계획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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