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의 회원단체 입니다.

황우여 부총리와 교육부의 일대 각성 촉구

교육부는 반교육적인 탄압에는 용감한 반면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에는 한없이 둔감해

경북대, 방송대, 공주대, 한체대 등 국립대 총장의 임명 제청을 이유 없이 거부

동덕여대 사학분규의 원흉인 조원영을 동덕여대 이사로 승인, 상지대 5년 째 분규에 수수방관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2.10.(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문]

끊임없이 추락하는 교육에 과연 날개가 있는가?

– 황우여 부총리와 교육부의 일대 각성을 촉구한다 – 

우리 교육이 미증유의 파행을 겪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갈수록 도를 더해서 이제는 교육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후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퇴행이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의 파탄을 선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대란을 빌미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무한경쟁 상태로 밀어 넣고 대학 운영에 종사하는 교수들에게 상시적으로 불법과 편법을 강요하는 극히 저급한 인원감축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7년간 교육부가 사분위를 동원해서 추진한 비리재단 복귀 정책은 그간의 교육 민주화 성과를 짓밟으면서 우리 교육을 80년대의 암흑시대로 되돌리는 교육석기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전국 교육감과 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처사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교육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저출산을 조장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굵직한 사안에 가려져 있는 개별 사안을 보면 교육부의 행위는 저급하다 못해 한심한 지경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빌미로 경북대, 방송대, 공주대, 한체대 등 국립대 총장의 임명 제청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거부한 것이다. 그러다가 한체대 총장에 친박 김성조 전 의원을 임명하면서 그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작정 거부하고 공공기관처럼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을 권력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권력놀음이지 교육부가 할 일은 아니다.

동덕여대 사학분규의 원흉인 조원영을 동덕여대 이사로 승인한 조치로 교육부가 정책을 포기하고 절차를 위배한 정도를 넘어 양심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리 당사자의 이사 취임은 사분위마저도 거부한 원칙이고 교육부는 이미 상지대 김문기의 이사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런 교육부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개방이사로 승인을 요청한 조원영을 단 하루만에 승인한 행정처리를 과연 누가 납득이나 할 수 있을까? 수원대 분규를 방치하고 청주대 사태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마무리하려는 교육부의 태도는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을 불신하도록 한다.

교육부의 태도는 상지대 사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지대는 이미 5년째 분규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사회 안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임원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산심의와 교원임용이 지연되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고 각종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견디다 못해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퇴해도 교육부는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했다. 김문기의 아들이 이사장이 되고 김문기가 총장이 되어 학내분규가 폭발한 후에 국회와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겨우 감사에 착수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물타기 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수업과 행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물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급기야는 한밤중에 교수에 대한 테러와 납치미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학이 무법천지가 되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교육부와 황우여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하는 기관인가?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엇이며 황우여 부총리의 교육관은 어떤 것인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국립대 총장 임명에 딴죽을 걸고 비리 당사자를 복귀시키고 학내분규는 외면하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제대로 된 대학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교육과 학벌주의 철폐 등 마땅히 해야 할은 제쳐둔 채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교육부의 처신과 태도를 보노라면 권력의 요구에는 민감하고 교육주체에 대한 반교육적인 탄압에는 용감한 반면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에는 한없이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교육발전의 비전은 고사하고 개념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국가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교육부처로서의 자긍심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산적한 교육 현안으로 고민이나 하는지 회의적이다. 최근 일련의 상황은 교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되어 교육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권력과 결탁한 사학재단의 숙주 노릇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교육 부재이자 역행이며 교육 파탄의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교육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다양한 경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 취임한 황우여 부총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황우여 장관도 작년 취임사에서 바른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국면이다. 지금의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는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을 억지로 정상이라고 강변하는 사이비 정상화의 상황에 가깝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황우여 부총리가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다수 교육주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존중하고 이끌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에서 부패와 비리가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비리재단과 비리 당사자의 복귀는 중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비정상에 추상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밖의 영역에서는 교육현장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교육의 적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도달해 있다. 우리는 황우여 부총리와 교육부가 과거의 낡고 권위적인 교육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교육철학에 입각한 창의적인 교육의 틀을 구축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들 전국의 교수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교육의 비정상을 은폐 재생산하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우리는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육부 자체의 성격과 존립에 대한 문제로까지 우리의 비판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우리는 교육부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안주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전국의 대학과 수많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교육주체 및 교육단체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하여 우리 교육의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2월 1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