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4-09 1422

[보도자료] 김무성 대표 고소에 따른 검찰 소환장 공개 및 소환거부 방침 보도자료

검찰, 주요 언론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교육부까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김무성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해직교수와 시민단체 간사에 대해서는 소환장 발송

–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교수(해직 교수·교원소청심사위에서 부당해고 결정)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을 고소한 사실 확인되었고, 이어 검찰은 정식으로 소환장 발부하고 소환 불응 시 체포할 수도 있다고 압박

–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실시한 검찰, 교육부까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고발한지 10개월째 소환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고소당한 배재흠 교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에게는 소환 통보, 검찰에 대한 항의로 소환조사 거부 공개 천명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4.14(화) 김무성 대표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관련 재항고 예정

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해직교수와, 사학비리 및 사학비리 비호 문제 대응 시민단체 간사에 대한 적반하장 고소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양건수 부부장 검사실(812호)에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에 이어 정식으로 소환장(피의자 출석요구서)을 발부하였습니다.(소환장 별첨) 배재흠 교수 앞으로 온 소환장을 보면, 발송일은 4.6일로 되어 있고(배재흠 교수는 4.8일 수령) 4.10일(금) 오후 2시에 812호 검사실로 출석하라는 내용이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압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에 피고소인인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김무성 대표의 부당한 고소와 검찰의 형평성 잃은 수사 태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당분간 거부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당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를 통해 검찰에 4.8일 제출하였습니다.(의견서도 별첨함) 주요 언론이 잇따라 의혹을 대서특필 보도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실시한 검찰이, 또 교육부까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고발한 지 10개월이 되었는데도 소환조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직된 해직교수와 그 해직교수들과 함께 공익적인 관점에서 사학비리 및 사학비리 비호 세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 상근자에게 대해서는 발 빠르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고 검찰청법상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되어있는 검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작년 12월 말, 수원대 사학비리 비호 의혹 및 자신의 딸의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에,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이가 한동안 계속되었던 각종 주요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뒤늦게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를 공론화시킨 해직 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은 정당한 처사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요 언론보도를 근거로 고발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 그 당사자가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고소까지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그 문제를 상세하게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항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언론보도에는 지금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 1인과 시민단체 간사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한 것은 비판세력의 입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지적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사학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과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교수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은 주요 언론(KBS추적60분,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주간경향, 한겨레21, 신동아, JTBC, 미디어오늘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보도가 있었고, 보수적인 매체로 분류되는 언론사에서도 꾸준한 보도가 있었음)이 잇따라 그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기했고, 이에 참여연대(담당 :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가 그 언론보도를 전후해서 국회와 수원대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김무성 대표의 행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언론에서 의혹제기 보도가 계속되었고, 시민사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 구성원들에 의해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별다른 해명이나 제대로 된 설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고작 입장을 밝힌 것이 ‘우리 딸이 공부를 잘 한다’는 식의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역시 새누리당이 나서서 적극 비호한 덕분에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에서 막판에 빠지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주요 언론보도가 이어졌음에도 아무런 해명이나 어떠한 설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관련 사학비리 비호 의혹과 자신의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주기 바라며,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도 얼마든지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반박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지인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허위서류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는 상황입니다.

6. 참여연대는 김무성 대표의 고소에 대한 비판과 반박과는 별도로, 4.14일(오전 10시, 서울고검)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한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과 재항고 사유를 담은)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에 대해 자행한 부당해고는 6인의 해직 교수 전원에 대해서 교원소청 심사위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가 판결한 바 있고,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2013.10.30.에 교협대표 3인을 포함한 교협 교수 5인의 게재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12.9. 수원지검에서는 5인 교수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7.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사학비리 세력과 사학비리 비호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학비리․교육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사학비리, 고등교육비리와 그 비호세력 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