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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
  • 2016.06.02
  • 498
  • 첨부 2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다!

19대 국회가 실패한 주거비 폭등 해결, 20대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1992년 제정된 ‘6월3일 무주택자의 날’ 제25회 기념 및

UN-Habitat 국제사회가 규정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이행과

주거비 폭등 해결을 요구하는 주거·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60602_주거권네트워크기자회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참여연대>

 

1990년 봄,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한 이후 17명의 세입자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그 만큼 당시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은 심각했다. 1992년 6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심각한 전월세 폭등의 고통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도시 세입자들과 집 없어 쫓겨나는 철거민 1천여 명이 한데 모여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만들자’며 6월 3일을 ‘무주택자의 날’로 선언했다. 오는 6월 3일은, ‘사회적 타살’을 부른 전월세 폭등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무주택자의 날’이 선포된 지 25년째 되는 날이다. 2016년 6월, 심각한 전월세 문제는 시기만 다를 뿐 25년 전의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라고 이야기되는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은 집단적인 사회적 자살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타살’의 한 가운데, 전월세 폭등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한 대책을 끊임없이 쏟아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방점을 찍어 오히려 주거안정에 역행했다. 민생국회를 이야기했지만 역대 가장 무능했다고 평가받는 19대 국회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1년여 간 운영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에 합의하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800만 가구의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을 외면했다. 전월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등의 임대차관계의 안정화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단기 임대차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임대료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50% 이상의 임차가구가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유지하고 있고, 20년의 장기임대차 가구도 25%에 달한다고 한다. 베를린 시의 경우 2006~2008년의 물가상승률이 4.7%였으나 임대료 상승은 1.7%에 그쳤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시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에 대한 정당성 심사 절차를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1965년부터 공정임대료법을 도입해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임대료 인상률 상승폭을 규제하는 최대공정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도 전체 임대차 가구 중 66%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임대차 정책은 임대료 인상을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에 의하도록 하고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해 장기임대차를 지향하는 안정화 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주거 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20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인 “제3차 세계주거회의(인간정주회의 / UN-HabitatⅢ, 에콰도르 키토)가 열린다. 20년 전 2차 세계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각 국 정부가 수행해야할 의무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국제적인 주거안정화 정책 흐름을 도입하기는커녕,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이행 의무를 외면하고 민간 시장으로만 내몰아 전월세 난민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강제퇴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막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6월 초 20대 국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가 무능했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전월세 문제 등 치솟는 주거비 폭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국회 때처럼,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 역시 20대 국회가 정부와 지난 국회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 만큼, 수적 열세를 핑계 삼을 수 없을 것이다.

 

25년 전 전월세 폭등이 부른 ‘사회적 타살’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무주택자의 날’을 동시대의 고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의 죽음을 부르는 전월세 폭등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계 주거회의(UN-HabitatⅢ)를 준비하는 한국의 주거시민사회는, 한국의 심각한 주거비 문제를 비롯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외면하고 “소수를 위한 부적절한 부동산”정책으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주거 불평등 현실을 국제사회에 폭로하며, 한국정부의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촉구해 갈 것이다.

 

2016년 6월 2일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 주거권네트워크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다!

○ 일시와 장소 : 6월2일(목) 오전11시30분, 국회의사당 정문

○ 주최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이원호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사무국장)

- 발언 :

주거비 폭등으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청년들의 주거실태 /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주거비 지출로 인한 가계비 부담 증가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문제점 /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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