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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인공정
  • 2016.06.30
  • 848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법개정 촉구 대회 개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국회의장 및 4당 원내대표 초청 및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갑질과 계약해지로 칼춤 추는 가맹본부, 구경만 하는 공정위

공산품을 필수물품 지정하여 폭리 취하는 불공정에 항의하자 가맹계약 해지
-빛 좋은 상생협약... 비웃는 가맹본사, 구경만 하는 공정위

자영업자 등골 빼는 영업이익 30%에 달하는 규모의 카드수수료
- 전국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 총매출의 8%, 카드 수수료는 총매출의 2.5%


 
일시 :    2016. 6. 30(목) 13시 30분 ~ 1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담당 김태훈 사무국장 : 010-2944-7859)
참가단체 :  18개 단체 (약 1,000여명)
전국가맹점연석회의(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라따움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등)

 

1 갑질, 저항 그러나 돌아온 건 가맹계약 해지.
① 식용유, 일회용 숟가락 조차 비싸게 본사로부터만 구입하여야 하는 현실. 폭리에 항의하자 가맹계약 해지
가. 바르다김선생의 경우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한 필수물품이 전체품목의 3분의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는 식용유, 일회용 숟가락 등 일반 공산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본사는 이들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48%를 넘었고 분식집 월 매출이 4,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가맹점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 이에 가맹점주가 단체를 결성하고 항의하자 가맹본부는 점주단체 대표 및 주로 활동한 3명에 대해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습니다. 법원도 이 부당성을 인정하고 간판을 철거하라는 가맹본부의 가처분 소송청구에서 점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② 빛 좋은 상생협약... 비웃는 가맹본사, 구경하는 공정위
피자헛은 가맹점주와 분쟁을 하다가 지난 2015년 10월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다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준수를 요구하는 가맹점주 단체 회장을 비롯한 3명의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해지하였습니다. 역시 법원도 이 부당성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2015년 5월 경 공정위에 가맹본사의 부당성을 신고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강 건너 불을 보듯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정위인지, 공정거래질서란 무엇인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③ 물류비 폭리 저항에 가맹점주 고소
피자에땅 구월점은 부부가 몸이 상해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가대비 30 ~ 35%라던 매출이익은 가맹본사의 저가할인 정책으로 두 판의 원가가 40 ~ 50%가 넘는 관계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매출이익입니다. 여기에 매년 오르는 물류비용과 지역 주민들이 붙이지도 못하게 하는 전단지 인쇄물 구입 강제 등으로 본사의 8년차 노예의 삶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가맹점주단체가 만들어지고 부회장으로 활동하자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항의하며 그 부당성을 알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가맹본사는 “왜 전 재산인 점포를 걸고 본사에 대항하는 점주협회 임원활동을 했냐”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2. 자영업자 등골 빼는 영업이익 30%에 달하는 규모의 카드수수료
작년 개정된 카드 수수료 최대 2..5%는 고객이 1만원을 카드로 구매하면 카드사에서 수수료로 250원을 제하고 9,750원을 입금합니다. 이 카드수수료 2.5%는 전체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8 ~ 9% 임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의 30%에 달해 엄청난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통계청, 2013~2014년 16개 업종별 프랜차이즈 통계)
5만 원 이하 무서명 결제와 저금리로 인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으로 카드사의 VAN Fee 등 비용 감소로 카드사는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현대판 고리대인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여 대·중소상인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1%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3. 이제 전국가맹점주들이 손잡고 일어나 외칩니다 !
 
 단체교섭권 강화하라 !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하라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하라 !
 통신사 제휴할인에 가맹점만 죽어난다 !          공정거래위원회 개혁하라 !

 

이러한 불공정 ․ 불법을 없애기 위해 우선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가맹본사가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구성권을 구체화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강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통신사 제휴 할인금액을 가맹점에 부당전가 금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조사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늑장 ․ 나홀로 ․ 불투명 ․ 독점 ․ 자의적 행정을 하는 공정위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가맹점주들은 끝내 공정성과 상생을 기반으로 살맛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언론께서 이번 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가맹점이 가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가맹사업상 문제가 되는 제도를 개선해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행사 프로그램
참고자료2. 전국가맹점주, 가맹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촉구 및 행동 결의문
참고자료3. 국회의장님 및 4당 원내대표 격려사

* 자료집 원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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