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적폐청산! ‘갑질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국회 발표회

올바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혁입법 촉구의 목소리

롯데마트, LG-삼성전자, GS건설 등 불공정 사례 발표 이어져

일시장소 : 2017년 4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일명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 사례는 근래에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됐지만,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한화가 태양광 설비 제조 하도급 과정에서 ㈜에스제이이노트크의 기술을 탈취한 사례 등 대기업의 기술탈취 ‘갑질’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만에 또 여러 건의 ‘갑질’ 사례가 쌓였습니다. 올 1월에는 엘지전자 휴대폰 하청업체들이 구미에서 올라와 여의도 엘지전자 본사 앞에서 갑질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엘지전자 중국 하청업체 직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 여의도 본사 앞에서 갑질에 항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갑질’은 전국방방곡곡 및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발표회에서는 ▶하청업체에 판촉 부담을 전가한 롯데마트 삼결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사례 ▶하청업체에 손실을 전가했던 엘지전자 휴대폰 G5 하도급 불공정 사건 ▶물량빼돌리기 등 종합적 불공정 사례인 삼성전자-태정산업 불공정 사건 ▶ 건설하도급 불공정 사례인 GS건설-콘스텍 불공정 사건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ㅁ 토론회 순서

14:00 인사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14:15 기조발제1,2 김경협,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14:25 불공정 사례 발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4:40 개혁안 해설1 이동우 변호사
14:50 개혁안 해설2 이형준 변호사
15:00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