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0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
  • 2018.01.24
  • 275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 면죄부 판결 납득 안돼

사법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에 형식 논리로 점주의 억울한 죽음 외면 

자유로운 경쟁, 증거부족 등 이유로 가맹본사 갑질에 면죄부 준 판결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점주단체 협상권 강화, 가맹금에서 광고분담금 제외 등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시급해

 

1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미스터피자 사건(2017고합741) 1심 판결을 통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정우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주식회사 MP그룹에 대하여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치즈통행세로 폭리 채우고, 보복출점 문제 등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에 대한 단죄로 불공정행위근절을 간절히 염원했던 가맹점주들의 기대는 사법부의 형식논리에 치우친 면죄부 판결로 인해 다시 한 번 좌절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맹점주 고혈인 통행세합법화한 판결

치즈 공급 과정에 특수관계인(정우현 회장의 동생 정두현)의 회사를 부당하게 거래단계에 추가한 부당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우현 회장과 정두현의 2005년부터 12년 동안 57억원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불필요한 거래단계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직거래를 통해 중간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 역시 씨케이푸드 및 장안유업이 엠피그룹의 치즈 거래에 있어 수행한 역할이 미미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미미한 역할을 한 정두현이 12년 동안 57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MP그룹 경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400여개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치한 정우현 회장의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면 최소한 배임의 책임은 물었어야 했다.

 

가맹본사 마음대로 광고비유용해도 된다는 판결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MP그룹에 광고비로 지급한 금원은 MP그룹에 귀속되는 가맹금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맹계약서상 광고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광고비를 위탁한다거나 반환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고비 관련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프랜차이즈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광고비를 별도로 관리하며 광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가맹본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맹본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더 많은 갑질의 기회를 열어 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복출점도 자유로운 경쟁과정에서 출점한 것이라는 판결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된 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이종윤(동인천점)회장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및 보복출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며 치즈공급회사에 공급을 중단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과정에서의 출점이므로 보복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반인이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 이종윤 회장이 거래하던 치즈공급회사와도 거래관계에 있으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MP그룹이 치즈공급회사의 담당자를 회사로 불러 치즈 및 소스 등을 이종윤 회장에게 공급하는 것을 중단토록 한 것을 단순한 부탁이라고 본 점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피자연합 매장으로 전환한 이천점’ ‘동인천점으로부터 60M, 150M 거리에 직영점을 출점한 후 파격적인 판촉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보복출점의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보복출점이 아니라고 본 점 등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사법부, 억울한 죽음의 진실 외면한 솜방망이 처벌

검찰이 정우현 회장에 대해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9년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횡령 및 배임 금액이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6개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치즈 통행세' 관련해 공급 가액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등을 이유로 밝혔다.

MP그룹의 피해는 회복되었을지라도 정우현 회장의 범죄행위를 통해 수백 명의 가맹점주들이 218일 동안 농성을 이어갈 만큼 오랜시간 고통 받았고, 수많은 매장이 전 재산을 잃고 폐점하였으며, 젊고 유능했던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할 만큼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렸던 사실은 회복될 수 없다. 정우현 회장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 부분마저도 반성함이 없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가맹점주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법위반 행위에 상응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린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시급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식논리에 빠져 거래관계의 실질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미비한 법제도 때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치즈통행세 문제도 본질은 광범위하게 필수물품을 허용하는 법제도의 허술한 면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협상권 강화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통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을 가맹본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협의결렬 시 집단 휴업 등의 행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고분담금을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고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마침표를 바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사법정의가 바로 서야한다. 더불어 가맹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이 줄어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1 2018.07.05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갑질 봐주기 판결 규탄 기자회견   2018.01.30
[논평]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2018.01.29
[의견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2018.01.25
[논평]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 면죄부 판결 납득 안돼   2018.01.24
[기자회견]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 규탄 및 먹거리 적폐청산 기자회견   2018.01.23
[기자회견]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에서 예술대 졸업예산 배정해야   2018.01.17
[기자회견]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2018.01.17
[보도자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통과 환영 및 추가 조치 제안   2018.01.14
[논평]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2018.01.09
[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비리 수사 및 퇴진 촉구 기자회견   2018.01.08
[축하해주세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해단 및 기념조형물 제막식!   2018.01.04
[논평] 공공임대주택,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2018.01.04
[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2018.01.03
[논평]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2017.12.29
[논평]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2017.12.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