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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8.12.20
  • 318

3기 신도시 토지공공성 원칙 실현해야

경기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규모 개발정책 반복에 깊은 우려

민간분양, 분양전환, 공공지원임대 등 지양하고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공공택지 공급 원칙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하는 계획 제시하라

 

어제(12/19) 정부는 수도권에 100만㎡ 이상의 신도시 4곳(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을 포함하여 15만 5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수도권의 과밀화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경기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또 다른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우려가 높은 대규모 개발정책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불분명한 공공택지개발, 분양 중심의 신혼희망타운 등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면서 또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우려했던 대로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3기 신도시 조성안을 수립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할 만큼 주택이 부족한지, 중,소택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불가능한지 의문이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공익성이 큰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민간분양 위주로 개발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면 시장원리에 의하여 집값이 안정된다며 1,2기 신도시, 파주ㆍ화성동탄 등 수많은 개발사업을 벌였지만, 투기이익(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개발사업이 끝나면 폭등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 실패의 경험이 있다. 정부가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우선하고, 공공분양에 한해서는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여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민간 매각이나 민간 분양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에 개발 이익이 환수되도록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 분양원가공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그나마 다행이다. 다른 개발 지역에도 최소한 이런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을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로 제시했으나 서민 주거 안정이나 지역균형개발 등이 빠져 있어 개발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KTX 건설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쇼핑과 병원환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듯이 GTX개발은 소위 "빨대효과"로 주변 지역을 베드타운화하고 서울로 더 집중화시킬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집중을 막고 병원, 유통, 교육시설 등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역시 입주 4,5년이 지나 일반아파트 단지로 변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민간건설사 위주의 개발은 도시의 복합적 기능 정비는 도외시하고 분양주택의 수를 늘리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핀셋 규제식 선별대책, 약한 보유세 인상, 미흡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주거복지 대책 등을 추진하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베드타운을 만드는 신도시 개발에 이르렀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임대료가 높고 공공성이 낮은 공공지원 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주택은 주택 공급에서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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