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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19.02.18
  • 502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개최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 통신·소비자단체 전문가, 과기부 참석

3월 5G 서비스 세계최초 상용화 앞두고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차별 시정,

알뜰폰 지원대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모색

일시 장소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토론회 취지

 

- 다가오는 3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될 전망임.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의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가하는 반면 신규요금제 출시, 데이터 사용량 폭증으로 가계통신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015년 10월 4GB를 돌파한 이후 불과 3년만인 2018년 12월 8GB를 돌파했고,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사용량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가올 5G 시대를 대비하여 향후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차별 시정, 알뜰폰 지원 대책, 이용약관심의위원회 개선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

- 제목 :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 일시장소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인사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회 :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팀장

- 발제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토론1.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토론2.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발기인대표

- 토론3.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토론4. 남    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 토론5.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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