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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일반
  • 2019.09.24
  • 1041

20190924_재벌개혁민생10대입법촉구기자회견 (1)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 붙임자료1. 보도자료 및 10대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 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순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소개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 취지설명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대표발언 : 문현국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의 시대, 왜 ‘99% 상생연대’인가

 

최근 수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불평등, 양극화, 공정’입니다. 소득과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력 집중현상이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얼마나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는지,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와 독과점 구조가 우리 경제의 ‘뿌리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부품‧소재‧뿌리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약화시켜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1%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99% 대다수 서민‧중산층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이 심화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전통적인 갑을관계가 최근 들어서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원하청 구조와 같이 ‘을과 을’, 심지어는 ‘을과 병, 정’의 갈등으로 파생되고, 정작 그러한 구조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갑’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의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설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일자리 감축,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반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다시 규제완화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99% 연대를 통해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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