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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19.04.22
  • 561

 

재건축 세입자들, 강제철거 중단과 서울시의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1. 취지

 

지난해 12월초 마포 아현2 재건축구역 세입자 철거민 고 박준경님이, 대책없는 강제철거로 갈 곳을 잃고 한강에 투신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0주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두고 발생한 철거민 세입자의의 죽음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강제철거의 실상을 보여줬으며, 특히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에서 주어지는 부족한 세입자대책 마저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사망사건 이후,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헌법재판소도 재건축을 제외하고 손실보상 의무를 명시한 도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사망사건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식 사과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시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게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개포1단지 재건축 지역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없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후로도 서울시 재건축지역에 대한 강제집행과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과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을 약속한 서울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강제철거 중단!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서울시청앞에서 개최합니다.

 

2.  집회 개요

 

제목 : 강제철거 중단!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

일시, 장소 : 2019년 4월 22일(월), 오전 11시00분, 서울시청앞

 

[집회 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취지발언

남경남 의장 (전국철거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박천희 (고 박준경 모친,아현동 고 박준경열사 유족)

 

재건축 세입자 발언

고해란 (방배5구역 주거대책위 위원장, 재건축 주거세입자)

안창수 (자양동 상가철대위 위원장, 재건축 상가세입자)

김진욱 (노원 인덕마을 이주대책위 이원장. 재건축 상가세입자)

 

투쟁공연 : 박준

 

연대발언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박은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세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활동가)

이상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공동운영위원장)

전장호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위원장)

 

우리의 입장 낭독

 

[우리의 입장] 

 

강제철거 중단!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 우리의 입장

 

지난겨울 폭력적인 강제집행 끝에 삶의 벼랑에서 목숨을 끊은 아현동 재건축구역 세입자 철거민 고 박준경 열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여기 모였다. 그렇게 참담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왔지만, 우리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겨우내 주춤하던 강제철거가 기다렸다는 듯 시작되는 봄은,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 우리에게는 혹독한 계절이다.

 

2009년,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0주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발생한 아현 재건축 철거민의 죽음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대책 없는 강제철거의 실상을 보여줬다. 특히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에서 주어지는 알량한 세입자 대책마저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법・제도의 문제를 드러냈다.

 

원통한 죽음 이후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헌법재판소도 재건축을 제외하고 손실보상 의무를 명시한 도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리에 돌입했다. 서울시도 사과와 함께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건축 세입자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봄이 오자마자 시작된 서울시 재건축지역에서의 강제집행은, 소식 없는 법・제도의 개선을 기다려 주지 않았다. 지난 12일에는 강남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에서의 폭력적인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하는 출동이 있기도 했으며, 이후로도 서울시 곳곳의 재건축지역에 대한 강제집행과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여전히 대책 없이 쫓아내는 것이 합법인 상황에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한 우리들의 처절한 주거권과 생존권의 저항은 ‘불법’으로 규정되며, 법 집행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에 내몰리고 있다.

 

이제 쫓겨날 수 없다고 저항하는 우리가 아닌, 대책 없이 쫓아내는 저들의 강제철거가 불법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재건축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계류되어있는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의 집단인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서울시 개발 행정의 책임자인 서울시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원순 시장은 ‘더이상 강제철거는 없다.’라는 선언을 넘어서는 대책을 수립하라. 아현동 박준경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약속한,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개선책을 즉각 제시하라!

 

오늘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재건축 세입자들의 대책이 재개발 세입자들처럼 된다고 해도, 여전히 해당・미해당의 경계와 권리의 보장이 없는 알량한 보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건설 재벌의 이윤만을 위해 삶의 파괴하는 개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재건축 세입자 보상이 추가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보장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의 촉구는 지금 당장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허망한 선언과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책없는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라!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 약속을 이행하라!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2019년 4월 22일

 

강제철거 중단!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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