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9.05.23
  • 757

 

 

비적정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

1. 배경 

 

○ 최근 ‘국일고시원’ 화재(‘18.11.9)에서 주로 창문이 없는 ‘먹방’에 거주하는 7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과 주거조건이 열악한 비적정주거 내에서도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주거조건이 악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줬음.

이러한 고시원은 원래 고시준비생들의 취침을 겸한 학습 장소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숙소로 변모하게 된 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로서 고시원을 정책대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고시원 등 비적정주거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되고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 역시 정책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거지원 대책을 체계화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고, 지속적인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고시원, 쪽방 등 거주에 한계가 발생.

- 이에 이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개 요

 

○ 일 시 : 5.27(월), 10:00 –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국회 서형수 의원실

 

○ 발 표

 『비적정주거 실태와 주거개선 방안』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고시원 관리 실태와 입법정책과제』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2019.03.11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2019.06.24
[논평]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불법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2019.06.21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9.06.18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철수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   2019.06.17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2019.06.13
[공동성명]‘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 및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06.10
[토론회]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2019.06.10
[참여] 6/11(화) 재벌개혁을 고민하는 1만명 '을'들의 만민공동회   2019.06.04
[토론회]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2019.06.03
[기자회견]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출범   2019.05.30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2019.05.29
[기자회견] 백화점 38%, 홈표핑 41% 제화 유통수수료 인하 운동 선포   2019.05.29
[토론회] 비적정주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9.05.23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   2019.05.21
[전시·토론회] 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2019.05.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