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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인공정
  • 2019.06.17
  • 812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철수와 상생협의를 촉구하는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 제주, 대구, 전주 등 13개 지역의 노브랜드 인접 중소상인들 총집결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조정 피하려 직영 아닌 가맹점 형태 출점 본격화 지역상권 반발에도 19년 4월부터 전주, 제주, 울산 등에 7개 점포 개점 강행

일시장소 :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2시, 이마트 본사 앞(성동구 뚝섬로 377)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오늘(6/17) 오후 2시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를 연이어 ‘꼼수 출점’하고 있는 유통재벌 ‘이마트’를 규탄하고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 제주, 대구, 전주, 청주 등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에 대응하던 전국 13개 지역의 골목·중소상인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노브랜드의 골목상권 파괴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여는 발언을 맡은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주)이마트의 탐욕이 극에 달했다.”면서 “신세계 백화점, 스타필드,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24 편의점, 삐에로쇼핑에 더해 이미 상생스토어를 앞세워 200여개가 넘는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한 이마트가 이제는 노브랜드 가맹점까지 출점하며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노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은 상생법이 정한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출점”이라며 “가맹점 형태의 꼼수출점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개설한 7개 점포는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세계 이마트는 앞에서는 상생스토어를 앞세워 상생기업의 이미지를 활용하면서도 뒤에서는 꼼수출점으로 가맹점주와 지역상인들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노브랜드 가맹점주도 사실상 본사의 경영지도와 상품공급에 종속된 ‘을’인만큼 이마트 본사는 가맹점주의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의에 나서라”고 외쳤습니다.

 

2017년부터 전북 지역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 저지를 위해 활동해온 김종기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공동회장과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회장은 “이미 인구가 183만명에 불과한 전북지역에만 재벌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1곳, 대형마트 15곳, 기업형 슈퍼마켓 45곳, 쇼핑센터 5곳이 출점해 지역상권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이마트 노브랜드는 전국에 새로 출점한 가맹점 7곳 중 3곳을 전주와 군산에 집중시켜 전북지역 상권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히 지역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3일 개점을 강행한 노브랜드 송천점의 경우 불과 도보 10m거리에 소형마트가 있고 500m 내에는 19개에 달하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1km 내에는 50여개의 크고 작은 지역점포들이 밀접해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에 주변 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박우석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마트 노브랜드는 대구에도 2곳, 울산에도 1곳이 가맹점 형태로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직영점의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지역의 중소상인단체들과 사업조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영업시간, 취급품목, 추가 출점, 배달 등 서비스에 관해 최소한의 상생협의를 할 수 있지만,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개점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면 아예 상생협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마트가 가맹점 형태로의 꼼수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0청주 회장은 “이미 청주에서는 청주 복대점(직영)의 개점 과정에서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의를 통해 사업조정이 타결된 사례도 있다.”며 “지역상인들의 주장은 재벌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 사업조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단순히 그 지역 상인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상권과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벌대기업이 혁신과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게 되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의 중소마트, 편의점, 그곳에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체까지 지역상권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사업조정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고 있지 않은 만큼 상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맹점주의 개점비용 분담비율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면서 “해외의 경우 가맹점주를 사실상 본사에 소속된 노동자로 보는 추세로 가는만큼 노브랜드 가맹점도 실질은 직영점과 다르지 않고 사업조정 대상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꼼수출점 중단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 노브랜드의 골목상권 침탈 중단 △정부와 국회의 유통대기업 규제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의 공동의 주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이마트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7월 중 이마트 노브랜드 꼼수출점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대책위를 구성하여 서울과 각 지역에서 전방위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앞에선 상생, 뒤에선 꼼수 출점, 이마트는 노브랜드 가맹점 즉각 철수하고 상생협의에 나서라!”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2시, 이마트 본사 앞(성동구 뚝섬로 377) ⃝ 공동주최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한국마트협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중소상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회,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마트연합회,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군산마트물류협동조합, 경북마트유통조합, 대구마트유통조합, 제주나들가게발전협의회, 천안시나들가게협동조합, 춘천시나들가게협의회, 원주시나들가게협동조합,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서울망원시장상인회, 서울 방신시장상인회, 한국편의점가맹점주네트워크, 전국오뚜기대리점협의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여는발언 :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한상총련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저지 비상대책위원장 - 지역 중소상인단체 발언(전북) : 김종기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공동회장 - 지역 중소상인단체 발언(전주) :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회장 - 지역 중소상인단체 발언(대구) : 박우석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사장 - 지역 중소상인단체 발언(청주) : - 지역 중소상인단체 발언(서울) : 조상현 방신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 시민사회단체 발언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이마트 본사에 항의서한 전달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신세계 이마트는 노브랜드 출점 철회, 골목상권 파괴행위 중단하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꼼수출점, 노브랜드 출점 규탄한다.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부터 SSM,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이제 노브랜드에 이르고 있다.

이미 노브랜드는 신세계, 롯데,  GS 등의 유통대기업의 SSM과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의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나 노브랜드 매장은 공산품은 물론 1차 농산물 전반을 취급하는 점포가 등장했으며 앞으로의 영업 양상은 SSM과 다를바 없이 확장될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신세계 이마트는 일부지역의  전통시장내의 제한적인 입점모델을 마치 종합소매업 전반의 상생모델인 마냥 왜곡하며 이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는 골목시장 진입의 면제부를 얻고차 획책하고 있다

더군다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본부 등록을 하고 노브랜드 매장을 가맹점포로 개점하는 것은 신세계 이마트 스스로가 편법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없던 꼼수출점이다.

노브랜드의 입점으로 인한 분쟁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전북, 경남,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몇 년전만 해도 손에 꼽던 노브랜드는 2019년 1쿼터 기준 210개 이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신세계가 노브랜드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4월 경기 군포에 출점한 첫 가맹점을 시작으로 2개월 만에 전주 등 가맹점 7곳이 들어섰고 3곳(대구 2·울산 1)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가맹사업 전환 꼼수를 이용해 출점규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신세계는 가맹점 출점 이후 벌어지는 각종 분쟁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가맹본사가 아닌 가맹점주 몫으로 떠넘긴다.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과점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골목상권 자영업자 간의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대기업 집단의 대상권부터 소상권을 가리지 않는 유통시장 과점화는 도매업 몰락, 제조업의 대기업 하청기지화를 불러왔으며 급기야 시장의 가격통제력이 대기업이 가진 물류시스템 종속되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 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결코 이익이 아니다. 과점화의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으로 이어진다. 이는 1차식품의 대형마트와 동네마트의 판매가격과 이윤율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통대기업에 의해 과점화된 유통물류  현실에서 산지와 제조사가 받는 단가 쥐어짜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불보듯 뼌하게 진행되는 갑질 양상이다.

단순한 노브랜드가 아니다. 세상에 없던 꼼수며, 그나마 자신의 노동시간과 박리다매 영업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의 마지막 시장마저도 에누리없이 먹어치우겠다는 탐욕의 노브랜드다.

노브랜드 뒤에 감춰진 골목상권의 피해와 제조 유통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꼼수 출점에 즉각적인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며, 제도개선이 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는 벼랑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대기업의 탐욕에 더이상 자영업 시장은 물러설곳도 없다. 우리는 노브랜드 출점 분쟁지역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위를 중심으로 전국대책위를 구성해 신세계의 꼼수출점에 대항에 나아갈 것이다.

신세계는 상생은 꼼수출점이 아니라, 이미 대기업 유통업태로 포화가 된 골목상권에 진출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 신세계 이마트는 노브랜드,  꼼수출점 중단하라!

- 대형마트,SSM,복합쇼핑몰에 노브랜드까지 골목상권 침탈 중단하라!

- 세상에 없던 꼼수출점, 노브랜드 철수하라!

- 정부와 국회는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대기업 규제하라!

 

2019년 6월 17일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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