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9.10.02
  • 1548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년 넘게 미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후퇴

서울 재건축재개발 13만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시켜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하고 근본적인 정책 로드맵 내놓아야

 

정부는 어제(10/01)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8/12)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선별, 핀셋 지정하는 등 기존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후퇴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주택 가격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약속 위반이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결과에 따라 서울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인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135개 등 약 13만 세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불과 2개월전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안을 뒤집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발표한 핀셋 부동산 대책들이 투기세력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를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일 때마다 찔끔찔끔 하나씩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공급정책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공동성명]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2019.10.22
[논평] 인증부품 활성화 노력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손해보험사   2019.10.21
[공동성명]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2019.10.21
[논평]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   2019.10.14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2019.10.07
[논평]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019.10.02
[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2019.10.01
[행사] 10/5(토) 세계주거의날 캠페인 & 10/7(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2019.09.27
[보도자료] 성적·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2019.09.26
[기자회견]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를 위한 10대 경제민주화 민...   2019.09.24
[기자회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2019.09.24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2019.09.19
[논평]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2019.09.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