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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리
  • 2019.11.05
  • 1237

2019. 10. 26. 계룡산 동학사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들 <사진=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는 11월 6일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 1,641명의 서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0월 26일(토) 참여연대가 회원, 시민들과 함께 계룡산 동학사에서 문화재 관람료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약 4시간의 짧은 시간동안 무려 1,641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도 전국 20여개 국립공원과 사찰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대법원은 참여연대의 공익소송 결과▶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방문객, 일반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여러 종교·시민단체들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쳤고, 올해 초 지리산 천은사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신흥사, 가야산 해인사, 계룡산 동학사 등 전국 20여개 국립공원 내 사찰들은 여전히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일반 시민과 등산객들에게까지 1인당 3-4천원에 이르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위해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과 중복되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용 출처도 깜깜이인 사찰들의 쌈짓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명 전달과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종교·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 캠페인 관련 기사

 

문화재 관람표 폐지 촉구 캠페인 후기

글. 심현덕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지난 10월 26일 시민과 참여연대 회원 등 25명이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작은 스피커를 어깨에 매고 행진을 시작했어요.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하라”

“무분별한 문화재 관람료, 거부한다”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으니 나들이 오셨던 분들도 저희들에게 박수를 치며 행진 대열에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문화재 관람료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만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민들과 행진을 하며 매표소도 통과하고, 관람표를 확인하던 곳도 통과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문화재관람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립공원은 본래 무료니까요

그런 이후 저희는 매표소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들이 오신 시민들께 왜 우리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캠페인을 하는지 리플렛도 나눠드리고 서명운동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계속 외쳤어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이후로 무료입니다. 이 곳에 있는 매표소는 국립공원의 매표소가 아니라 동학사 방문 매표소입니다. 동학사를 방문하지 않고 단순히 등산, 나들이만 하실 분은 통행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통행료를 냈던 이유는 동학사 측이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당히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를 거부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곳이 아니었냐며 깜짝 놀라는 분도 계셨고, 하산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아침 일찍 오지 그랬냐며 입장할때 이미 내서 아쉽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통행료를 안 내려고 저 멀리 돌아서 입산했다며 허탈해하셨던 분도 계셨고 동학사 매표소를 향해서 그럼 왜 이제껏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았냐며 역정을 내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라도 환불을 받아야겠다며 매표소를 향해 달려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매표소 직원, 경찰을 불렀고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당당히 입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표소 직원들은 캠페인단을 향해 왜 남의 영업을 방해하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통행료 없이 입장하려는 분들을 막아서며 표 끊어오라고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매표소 직원들은 저희들에게 캠페인을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잘못을 한게 없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캠페인을 처음 들어보는지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인지 꼼꼼히 물어보더군요. 경찰은 매표소에서 떨어진 저 아래에서 진행할 수 없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법률 위반한 것이 없을 뿐더러 이 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므로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별말 없이 그냥 지켜만 보더군요.

 

캠페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표소에서 징수하던 통행료의 정체(?)를 알게된 시민들이 매표소를 향해서 성토를 하며 환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불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매표소는 결국 셔터를 내리고 완전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서명운동과 리플렛 배포, 피케팅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얼마 더 흘렀습니다. 동학사 스님이 오셔서 국립공원 진입로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닫으며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입장하는 시민을 향해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왜 통과시켜주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나가려는 사람들과 통행을 막으려는 사람이 엉켜서 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중재에 나섰고 스님은 이내 동학사로 올라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시민분들은 이런 캠페인이 필요했다며 잘 했다고 박수와 칭찬도 해주시고 과자와 마실 것을 주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또 흔쾌히 서명운동에도 응해주셨는데요. 4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동안 1,700여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리플렛 1000장도 금방 다 소진했습니다.

 

사찰은 국립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산적이 되지 말아야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매표소였던 곳에서 사찰이 그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입장객에 한해서 받는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국립공원 시작 지점에는 사찰 직원이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어 통행권을 받고 있고, 통행료를 안 냈으면 입장할수 없다고 제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만 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사찰측은 국보/보물을 관리 유지하는 데에 충분한 재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굳이 받아야겠다면 사찰측은 문화재 관람료 수입과 지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깜깜이 금액인 문화재 관람료를 공개하지 않고 애꿎은 시민들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야겠다면, 좋습니다. 매표소를 사찰 앞으로 옮기십시오. 단순히 등산과 나들이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산적이 되지 마십시오. 계룡산 동학사와 조계종은 오늘 캠페인을 하면서 저희가 받았던 시민들의 응원과 동학사를 향한 원망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담긴 서명은 11월 6일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았던 그 시설물에서 사찰 측은 퇴거하라고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을 상대로 이번처럼 캠페인을 해야하나 모르겠네요. 부디 그 전에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드러내는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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