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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0.01.22
  • 961

20200122_주택임대차보호법_개정

 

2020 경자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바꿔서 함께 잘 살아봐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의원님, 2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보호 법안 꼭 통과시켜주세요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집걱정, 전월세 걱정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닌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명절 밥상이 되기를 바라며, ‘설차례상 올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서 지난 30년 동안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축문(祝文)

 

유세차,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집 걱정에 허리 휘고, 전월세 인상에 눈물 흘리며, 봄이 오면 이사 걱정에 시름해야하는 세입자들이 모였으니,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광장에 모였던 위대한 시민들께 고하나이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집 없는 사람들, 전월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탐욕의 투기세력들을 싹 몰아내는 희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두루 살피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온갖 사악한 잡귀들이 득세하여 선량한 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잡귀 중에 으뜸은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며 굽실거려 금배지 달고서는, 투기요괴들이 날뛰도록 만든 권력요괴들인 바, 권력요괴들의 민생외면 세입자 외면으로, 세입자들은 2년마다 쫓겨나는 헬조선을 살고 있습니다.

 

새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지만, 자식을 보려고 역귀성하는 부모님들은 2년마다 바뀌는 자녀들의 집을 찾기도 힘든 현실이 옵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집 걱정하는 이들과 세입자들이, 2년 마다 이사다니는 신세를 바꾸기 위한 무기들을 들고 왔으니, 바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옵니다.

 

이 무기에는 어떤 신공이 있는가 하니, 도탄에 빠진 세입자들을 구할 신공, 마음대로 날뛰는 전월세 요괴를 잡을 신공, 바로 주거세입자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입니다.

 

선진국들과 주요 해외 도시들이 이러한 세입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특히 최근 독일 베를린은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이라는 강력한 신공까지 발표했으니,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나이다.

 

정부가 투기요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투기요괴를 잡고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집을 소유하기 어렵고, 빌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전월세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전월세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제 없이 집값요괴를 잡으려는 정책은 반감될 우려가 큽니다.

 

지난 1월 국회는 역사의 민폐인‘좀비악귀당’을 빼고도,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시작될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의 강력한 신공을 발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새봄, 세입자들의 이사철이 오기 전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시민들이여!

부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달라진 2020년 새해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소서.

이번 설 명절, ‘부동산/재테크’이야기가 아닌, ‘주거권과 세입자 권리’를 이야기하는 복된 명절이 되길 비옵나이다.

 

이천이십년 일월 이십이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상향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10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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