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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0.02.19
  • 461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019년 공공임대주택의 52%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전년대비 30% 축소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 분양전환주택이 전체 81% 차지해

공공임대주택 배분 형평성 크게 훼손, 배분 체계 개선하고,

저소득층 위한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해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9천호  공급해 연초 목표였던 13만6천호에서 3천호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52%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전년보다 30%(8.1→5.7만호) 줄이고, 임대료가 시세의 80%에 달하는 비싼 행복주택(2.4만호)이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3.5만호)의 68.6%를 차지한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형평성과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볼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체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편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공공이 민간시장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3.9만호 가운데 52%(7.25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서,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인 것은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2019년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30%(8.1→5.7만호)가 감소한 반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전년 대비 37%(5.3→7.25만호)가 증가했다. 그동안 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신혼부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문재인 정부(‘17~19)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그 내용과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대차(sub-lease)방식의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료 보조 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세임대 공급량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17~19)가 지난 3년간 공급한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의 합계(12.6만호=1.4만호+4.9만호+6.4만호)는 박근혜 정부(‘14~16)가 공급한 물량(12.4만호=0.9만호+7.8만호+3.7만호)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무현 정부 때 인허가를 해서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08~10) 공급한 물량(23.5만호=18.4만호+5.1만호)의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 공급을 통해 부족한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채워왔고, 2019년 공급된 건설임대주택(6만호) 가운데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은 2.9만호에서 1.1만호로 1.8만호가 줄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8,500호)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년 줄고,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분양전환 등(2.5만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3.5만호)의 68.5%(2.4만호)를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표1> 저소득층용 영구·국민·매입·전세임대 공급현황(‘08~’19)                                          (단위 :만 호)
*합계 (e) =건설임대(영구,국민, 분양전환 등) + 매입임대 + 전세임대
(자료출처 : 2017. 10. 12.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일부 수정)   
                    
<그림1> 저소득층용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급현황(‘13~’19)                (단위 :만 호)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면 공급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확충과 그 편성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급임대주택 수요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기자 명부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계층별 수요가 파악되면, 그에 맞게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과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체제를 구축해서 공공임대주택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정책인데도, 임기 절반이 지나가도록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남은 임기 내에 정책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충분할 만큼 늘려야 한다. 현행 예산 지원 방식으로는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1호당 건설 지원 예산과 유지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LH가  주도하는 공급 방식을 극복하고 지자체, 지방공사, 사회주택 등 공공 공급주체가 공공임대 및 공공성 있는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분명한 우려를 표명하며, 저소득층용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던 대기자명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주거 수요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그에 기초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총량과 지역별, 계층별 필요량, 필요 예산을 다시 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편의 실행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고 국민적 요구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제도 개선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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