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35조 원 규모 3차 추경안,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에 못 미쳐 

정부는 지난 3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반영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은 35.3조 원 규모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소관 예산은 총 1.35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특히 월세 세입자들이 임대료 체납으로 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의 긴급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추경 예산은 총 2,56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주습거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주거 위기에 대한 주거 복지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주거 위기 가구 주거복지 예산 추가 편성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재정 확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60억 원,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 20억 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185억 원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 주거 복지 예산을 조금 더 늘린 수준이며, 코로나19 주거 위기 가구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실직, 휴⋅폐업, 임금 삭감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월세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2,565억 원 중 99%(2,545억 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18년 19조 9,964억 원에서 2020년 22조 6,451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20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동결한데 이어 이번 추경에도 다자녀 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을 조금 확대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은 물론 재정 투입을 확대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등 주거빈곤 상태의 228만 가구(고시원 등 주택이외 거처 37만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장기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운영 관리 예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