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8.13
  • 6247

31년 만에 법개정, 세입자 권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1년 만에 법개정, 세입자 권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입자 중심으로 풀어보는 #계약갱신 #임대료 #분쟁조정 노하우!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세입자 단체들이 20여 년에 걸쳐 요구해 온 #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드디어 도입됐습니다. 19전 20기 노력 끝에 이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이사해야 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드디어 세입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에 NO~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짝짝짝!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월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자고 할 때 그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하고 그 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 전세 2억원인 주택인 경우 연 1천만원 이내에서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를 2회 이상 밀리거나 집을 크게 파손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그동안은 2년간 거주하면 임대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사갈 것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했는데 이제는 4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전월세신고제? 

등기부등본을 떼듯이 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월세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하고 공개하는 제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협상도 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됨.

 

 

그러나 무려 31년 만에 주택 임대차 보장 기간을 4년으로 간신히 확대하고,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세입자 보호는 안중에 없이 이 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까지 가세해서 말이지요. 

 

세입자 보호, 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무주택 가구가 전체 가구의 42%(2019 주거실태조사).

집을 안사도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민들과 굳건히 손잡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7월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통과 직후부터 현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이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 임대료인상율 상한제, 임대인과의 분쟁조정 방법 등 세입자가 알아야 할 꿀 정보만 추렸습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래요~ 

 

 

아래는 22문22답 중 일부 내용입니다.

 

Q. 세입자입니다.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나요? 

네. ‘갱신요구권’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계약 연장이 안되나요? 

아니오. 임대인의 통지를 받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에는 9가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① 2기 이상 임대료 연체, ② 부정 임차, ③ 상호 합의된 상당한 보상, ④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 ⑤ 임차목적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⑥ 임차주택의 멸실, ⑦ 철거나 재건축으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임대인 등(자신이나 직계 존속,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기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등 입니다.

 

Q. 임대인이 법 시행(2020. 7. 31.) 전에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단, 임대인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 연장을 거절했더라도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법 시행 후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 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임대료에 합의했다면 무효가 되나요?   

네. 그 초과분에 대한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사나갈 때 소급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재계약 할 때 임대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시되, 그래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일단 세입자는 기존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조정에 응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구요.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 링크를 열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크게보기 다운로드 ▶▶

* 9월1일부터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도 무료 eBook(전자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해설서 문의 

법 적용 과정에서 법원이나 법무부 등 유권해석 기관에서 22문22답과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해설서를 참고하시되 더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비교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02-522-7284)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 정부 설명자료 보려면?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보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의 힘이 되어주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논평] 근본적인 사학개혁 입법 필요‥ 장하성 대사는 교비 부정사용 경위 투명하게 밝혀야   2020.10.20
[기자회견] 참여연대,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2020.10.20
[주택임대차] 모의 분쟁조정위원회 시민조정위원을 모집합니다   2020.10.20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2020.10.19
[보도자료] 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2020.10.19
[논평] 이통3사와 정부의 '진짜 5G' 포기선언, 정부가 책임져라   2020.10.12
기재부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제안에 반대합니다   2020.10.08
[보도자료] LTE 통신비원가가 36,085원? 5G 주파수 비용 빼면 30,465원에 불과   2020.10.08
[기자회견]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 소극행정을 규탄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20.10.06
상가임차인만 독박 쓰는 코로나19 대책, 바꿔야 합니다!   2020.10.06
주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2020.10.05
양극화는 심해지는데...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코로나19 정책, 전환해야 합니다!   2020.09.2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안 환영한다   2020.09.28
[논평] ‘등록금 반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하지만 아직 1학기 반환이 마무리 안 ...   2020.09.25
[논평] 상가임대료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구제 입법이 필요합니다   2020.09.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