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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20.09.07
  • 327

 

 

최근 추혜선 전 국회의원과 해당 의원실 출신 비서관,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실 출신 보좌관 1명 그리고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실 출신 비서관 2명이 각각 LG유플러스, LG헬로모바일, KT에 영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추혜선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통3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고, 여상규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입된 인사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질 이동통신 관련 입법·정책에서 이통사에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추혜선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보좌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이렇게 국회 관련와 청와대, 방통위, 과방위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담아 논평을 발행했습니다.

 

 

이통사 규제완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저지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이통3사는 지난 30년간 국내 무선이동통신사업을 독과점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인사를 영입하거나 인적 교류를 확대해왔습니다. 2014년 한 언론사에서는 단통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국회 내 통신사 출신이 많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고, 2015년에는 또 다른 언론사가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심층취재 해 특히 통신, 건설, 유통 계열 대기업이 각각 10명이 넘는 대규모 대관팀을 운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2016년 시사저널은 통신사 대관담당자들 중 국회 출신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이 정부와 국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할 공적인 정치가 사적인 기업과 유착하면 정치인은 두둑한 보수를 챙기고, 기업은 재취업 및 보수를 미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입법, 정책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 심사기능 작동여부 점검해야 

 

이통3사가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전국민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큰 사업인만큼 규제가 많으며, 주요 3개 기업이 90%가량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독과점 시장입니다. 시장경쟁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의 공공성을 담보할 유일한 장치가 당국의 규제와 국회의 감시인데 지금처럼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국회 과방위 인사들이 통신기업에 몸 담는 것이 방치된다면 통신 공공성이 크게 후퇴할 것입니다. 이통3사가 유관기관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것이 이동통신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공공성 확대나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업의 이익 극대화로만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유관기관 출신 인사의 영입이나 대관 업무 배치를 재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번 기회에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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