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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개
  • 2020.09.11
  • 1013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삶 속의 작은 권리, 불공정 문제 해결 등

민생에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참여연대의 다른 활동기구들이 주로 다루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 외에,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어 무시되거나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생활 속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해 각종 소송과 행정신고, 시민행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1.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공공성 확대 운동 

1)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3

  • 바뀐 주택입대차보호법 22문 22답(2020년 8월)
  •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2020년 7월)
  •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과 총선주거정책 협약 체결 및 집부자 총선후보 발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발표(2020년)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 캠페인(2019년)
  • 임대료 상한제(전·월세상한제) 도입 촉구(2017년 ~ 현재) 
  • 주거권네트워크 출범, 2016 세계 주거의 날, 모두를 위한 주거,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행진(2016년)
  • 시민 수기 공모전 '나는 세입자다'(2012년), 시즌2'(2014년)
  •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개정안 국회 청원(2009.08)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2001년)

2) 분양가 상한제

  • 경기도 공공분양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환영 및 전국확대 촉구(2018년)
  • 주택법 개정청원(2004년)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촉구(2006년 ~ 현재)
  • 분양가 원가공개 촉구 및 의견서 제출 (2003년) 
  • 대한주택공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1999년)
  •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근거 정보공개 청구 및 촉구 집회(1999년)

3) 아파트 관리비 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강화

  • 전국아파트공동체네트워크 발대식(2000년)
  • 아파트공동체소식지 창간(1999년)
  • 아파트 비리근절 모색을 위한 토론회(1999년)
  • 수서한아름아파트주민들과 일조권 침해하는 건축물 공사금지가처분소송 승소(1998년)
  • 아파트공동체 연구소와 함께 아파트시민학교 운영 및 아파트 공동체운동 전국활동가 워크숍(1998년~2002년)

4) 뉴타운·재계발·재건축 제도개선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7

  •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2019년)
  • 재건축 안전기준 개선 및 재건축 연한 정상화 촉구(2018년)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슈리포트(2016년)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조례 제정 청원(2014년)
  • 용산 개발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2013년)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이슈리포트(2012년)
  • 재개발지구 넝마공동체 인권유린·폭력행위 대책마련 촉구 및 강남구청 고발(2012년~2015년)
  • '뉴타운‧재개발사업' 문제점 알리기 컨퍼런스 및 출구전략 마련 토론회(2011년)
  • 서울시의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촉진 조례안 철회 촉구(2011년)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출범, 재개발·뉴타운 정책의 수정 촉구 서울시민대회(2010년)
  • 용산참사 인권위 진정서 제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2009년~현재)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9
  • 뉴타운 사업 문제점 및 개선 촉구(2008년)
  • 재건축조합 비리 수사 촉구 및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2000년)

5) 공공임대주택 확대

  • 등록임대주택 문제점과 개선 촉구(2019년~현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2019년)
  •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촉구(2017년)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방안 모색(2016년)
  • 임대주택 개정안 통과(2005년)
  • 임대주택법 개정안 의견서 밎 청원(2000년~2003년)
  • 바람직한 임대주택 제도 정착과 주민참여방안 마련 토론회(2000년)
  • 임대주택 주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집회(1999년)
  •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선포, 주민의결대회 및 시민입법청원(1998년~1999년)
  • 임대주택 관리제도 개선 촉구(1998년)

6) 기타

  • 이해충돌 다주택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주택매각 촉구 서명운동(2020년)
  • 집합건물법 개정안 통과 환영 및 추가 개정 촉구(2020년)
  •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간담회(2018년)
  • LH 공공택지 매각 반대 이슈리포트(2015년)
  • 층간소음 피해 해결 방안 모색(2014년)
  •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 토론회(1999년)

 

 

2. 재벌·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_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38

  • 임차상인의 권리금 보호 대법원 판결(2019년)
  • 계약갱신 10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추가 입법 촉구(2018년)
  •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을 법개정 마련 청와대 청원(2018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2018년)
  • 상가임대차분쟁 피해사례(궁중족발 등) 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토론회(2017년)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평가와 서촌 피해상인(우장창창) 집중행동(2015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환영, 추가입법 촉구(2015년)
  • '골목사장 생존법' 단행본 출판(2015년)
  • 상가임차인·시민단체·새정치연합, 상가임대차보호개선과제 발표회(2014년)
  •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환영(2014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우장창창 등) 보고대회(2013년)
  • 명동3구역 재개발 분쟁(두리반) 해결 촉구(2011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안 국회 제출(2010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서 제출(2004년)
  •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2003년)
  •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 상인대회,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기시행 촉구 국회 청원(2002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설서, 법 시행전 피해 사례모음집 발행(2002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16대 국회 통과(2001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 집회, 자전거 행진 캠페인, 상가임차인피해 백서 발간(2001)
  • 전국 임차상인 결의대회(2000년)

2) 대리점 불공정 문제 해결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50

  •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20대 국회 통과(2018년)
  •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2018년)
  • 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 피해사례 발표, 공정위의 대리점 거래 전담 부서 신설 및 책임행정 촉구(2017년)
  •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촉구(2015년),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2016년)
  • LG유플러스(2013)와 KT(2014)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2013년)
  • 배상면주가(국순당)의 불공정 횡포 검찰에 집단고소 및 2회 공정위 고발(2013년)
  • 남양유업 대리점주 피해 구제 삭발·단식 투쟁(2013년)
  • 농심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 공정위에 고발(2012년, 2013년)

3) 가맹점 불공정 문제 해결

  • 노동자·편의점주 명절 휴무 지정 촉구(2018년)
  •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20대 국회 통과(2018년)
  • CU 불공정행위 신고 및 불합리 구조 개선 촉구. 이마트24 자율규약 준수 촉구 및 노브랜드 가맹사업 진출 규탄(2018년)
  • 가맹사업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2017년)
  • 빠리바게뜨 제빵기사·가맹점주 상생 촉구(2017년)
  • 피자에땅 가맹점주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방해 혐의 공정위 고발(2017년)
  • 미스터피자 업무방해 및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혐의 고발(2017년~2018년)
  •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법개정 촉구(2016년)
  • 미니스톱, 멕시카나 등 불공정행위 고발 및 공동조정신청(2013년)
  •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가맹사업법 통과(2013년)
  • 전국편의점가맹사업점사엄단체협의회 출범(2013년)
  • 훼미리마트,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 행위 고발(2012년)

4)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반대_참여연대 빛는 활동 100 046

  • 대형유통 중간관리계약 조항, 표준계약서 신설 촉구(2019년)
  • 대형마트·백화점 등 종사자의 명절 휴식 보장법 제정 촉구(2019년)
  •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 저지와 유통대기업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출범(2019년)
  •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철수와 상생협의 촉구(2019년)
  •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몰 강행반대(2015년)
  • 롯데 불매운동 및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 규탄(2012년~2017년)
  • 대형마트·SSM 등 유통재벌 불공정행위 감시단 발족(2013년)
  •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처분 공익감사청구, 경제민주화촉구, 재벌대기업탐욕규탄 대회(2012년)
  • 서울 대형마트·SSM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안 제정 촉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농성(2012년)
  • 중소상인 적합업종 선정 법제화 및 한‧미FTA 전면재검토 촉구 (2011년)
  • 신세계 이마트 도배납품업 진출 규탄(2010년)
  • SSM(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도입촉구(2009년~2010년)

 

5) 기타

  • '배달의 민족' 정률제 개편 촉구(2019년~현재)
  • 제화 유통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2019년)
  •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2018년)
  • 대기업 하도급 갑질 근절 운동(2017년)

 

3.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회복 운동

1) 통신비 인하 _참여연대 빛나는활동 100 037

  • 5G 문제 공론화 및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2020년)
  •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운동(2019년)
  • 5G 요금인하 촉구 및 통신불통 피해구제 집단분쟁조정(2019년~현재)
  • 휴대전화 LTE원가 공개 대법원 승소, 2G, 3G, LTE 요금 문제 지적(2018.)
  • 보편요금제 도입 및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촉구(2017년~2018년)
  • 기본료 폐지 법안 발의 및 통신비 인하촉구 1인 시위(2016년)
  •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고객부당행위, 위약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공정위 신고(2015년)
  •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 거리캠페인(2015년)
  •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촉구(2013년)
  • 주파수 경매 및 LTE 요금제 정보공개 청구(2011년)
  •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 및 통신비 인하촉구 1인시위 (2011년)
  • 이동통신3사의 원가보상률 정보공개청구 및 통신비 인하촉구 1인시위(2009년)
  • 저소득층 통신비감면 촉구(2008년)
  • KTF '메직엔' 무차별 부당가입 조사요청, 과징금 부과(2002년)
  • 통신사의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 소송(2001년)
  •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요금 부당징수 및 가격담합 조사요청(2001년)
  • 이동전화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과 온라인시위(2001년)
  • 시내전화 요금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1999년)
  •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부당징수 공정위 제소 및 상환촉구 시민운동(1999년~2001년)
  • ‘전파사용료부과취소’ 소송(1998년)
  • 시티폰 가입자 기본료 집단환불운동(1998년~1999년)

2) 통신 공공성 회복

  • KT 아현국사 화제 피해보상 촉구(2018년)
  • IPTV3사 광고 시청 강제행위 공정위 신고(2016년)
  •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사기 공정위 신고(2015년)
  • KT의 불법적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행태 공익제보(2015년)
  • 통신사의 일방적 고객혜택 축소 및 가입자 편익 침해 공정위 제소·통신당국 신고(2015년)
  • 휴대폰 가격 뻥튀기, 폭리한 통신·제조사 상습사기죄 고발(2014년)
  • KT 황창규 회장 비리 수사 및 퇴진촉구 행동(2014년~2018년)
  • SKT 통신장애 피해자 소비자집단분쟁조정(2014년)
  • KT, SKT, LGU+ 알뜰폰 시장 장악 시도 공정위 신고(2014년)
  • KT 이석채 회장 업무상 배임형의 검찰 고발 및 공익제보자 보호(2013년~2019년)
  • 보이스톡 차단 문제 공론화(2012년)
  • 휴대폰 단말기 원가 부풀리기, 소비자 기만행위 피해 민형사소송(2012년)
  •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 헌법소원(2004년)
  • '인터넷마비 대란'  집단손해배상 소송(2002년)
  • KTF 개인정보 부당이용 혐의 고발 및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2002년~2005년)
  •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1997년)

 

4. 등록금 인하 및 고등교육공공성 강화 운동

1) 등록금 인하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5

  •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2020년)
  • 대학 입학금 폐지 및 졸업유예제 개선 (2015년 ~ 2018년)
  •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2014년 ~ 현재)
  • 인권위에 대학원생 등록금, 학자금대출 등의 차별과 교육권 침해 진정서 제출(2014년)
  • 연세대 등록금 인상 근거(적립금 사용 및 투자내역 등) 정보공개청구 승소(2013년)
  • 국공립·사립대 기성회비 폐지 소송 승소 (2013년)
  •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검찰의 대학생 탄압 대응 (2013년)
  •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13년)
  • 국가장학금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예산증액 촉구(2013년)
  • 대학교육 발전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심포지엄(2013년)
  •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릴레이 108배 (2011년 4월 ~ 2012년 12월)
  • 단행본 『미친 등록금의 나라』 발간(2011)
  • 등록금넷 결성. ‘대학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 보고서’를 발표(2008)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07년 ~ 현재)

2) 고등교육 공공성 

  • 총장직선제 도입 촉구(2018년)
  •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2015년~2018년)
  • 수원대 김무성 전의원 딸의 교수 채용 비리 대응(2014년~2016년) 
  • 상지대 이사장 비리 대응(2013년~2017년) 
  • 대학구조개혁 문제 해결방안 모색 (2013년 ~ 현재)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2013년)
  • 사학비리 문제 대응(2010년 ~ 현재)
  • 사학분쟁위원회 비리재단 복귀 결정 무효 운동(2010년)

3) 사행산업 반대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해단 및 기념조형물 제막식(2018년)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2017년)
  • 감사원의 12건의 마사회 위법 부당사항 지적(2016년)
  •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행위 감사원, 국세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고(2015년)
  •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마사회 고발(2015년)
  •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용산주민문화제(2015년)
  • 학교앞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농림수산축산위원장 면담, 집회, 기자회견(2014년)
  •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 저지 집회 및 노숙농성(2014년~2017년)

4) 기타

  • 민자기숙사비 책정 근거 정보공개청구(2013년~2017년)
  • 무상보육, 무상급식 운동(2009년)
  • 외고, 자사고 정책 철회 운동(2009년)
  • 사교육비, 교습시간, 학원업계 로비 등 사교육 문제 대응(2007년 ~ 2009년)

 

5. 기타 (소소권, 작은권리찾기)

 

1) 문화제 관람료 폐지운동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0

  •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2019년)
  • 지리산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폐지(2019년)
  •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2002년)
  •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소송(2000년)

2) 멀티플렉스 영화관 개선 활동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담합 공정위 신고(2018년)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행위 금지 촉구 1인시위(2016년)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티켓·팝콘 가격 담합혐의 공정위 신고(2016년)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2015년)

3) 공익소송

- 개인정보유출,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대법원 일부승소(2019년)
  •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 유죄, 피해보상 미흡(2017년, 2018년)
  • 홈플러스의 고객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 민형사 소송(2015년)
  •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민형사 소송(2014년)

- 소비자 집단소송법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성제도 도입 촉구(2014년~현재)

4) 식품안전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2009년 ~ 2018년)
  •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정보공개청구(2009년~2010년)
  • 상수도 민영화 철회 촉구(2008년)
  •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2006년 ~ 2010년)
  • 중금속 기준치 초과한 수유용 젖꼭지 등 회사명 정보공개 청구(1997)

5) 기타 작은 권리 찾기

  • 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 촉구(2019년~현재)
  • 토익 응시료, 환불 등 각종 불공정 행위 공정위 신고, 부당이득반환소송(2013년~2018년)
  • KTX 민영화 반대(2012년)
  • 도시철도 음성직 전사장 횡령혐의 고발(2010년~2012년)
  • KBS 수신료 인상 반대 활동(2010년)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체계 공론화 및 공정위 신고(2001년~2002년, 2016년)
  • 도시가스 부당이득 반환 집단소송(2001년)
  • 김포공한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과 집단소송(1999년~2005년)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조형수(변호사)
부본부장 양창영(변호사), 이강훈(변호사), 백주선(변호사)  
팀  장   김주호
간  사   박효주, 문은옥
연락처   02-723-5303
e-mail   min@pspd.org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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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인상을 제지할 수 있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0.05.08
휴대폰 보조금 사기 사건 소송 원고인단 모집   2012.08.13
후반기 국회 첫 임무는 민생현안 해결…SSM법 즉각 처리해야   2010.06.09
회의록 폐기한 사분위를 고발합니다   2010.09.09
환경연합,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공익소송 추진   1999.07.07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2000.05.12
홈플러스, 중소상인에 수억 소송 제기   2010.05.17
혹독한 위기 속, 한국통신의 기본료인상   2000.11.17
현 신원조사제도의 위헌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경종   2005.02.17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   2008.07.01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7)   2006.01.05
항생제 오남용 정보공개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2006.01.10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1)   2005.06.02
합법 교원노조에 대한 ‘낙인찍기’와 ‘마녀사냥’ 중단하라 (1)  2010.04.21
한통 시내전화 요금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199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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