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1-01-11 1532

[공정위신고] 이통3사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

신고인 참여연대

피신고인 이동통신3사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SK Telecom
주식회사 케이티 KT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LG U+

최신폰 사려면 5G로만 가입하라고?

이통3사 대리점 구입시 5G 요금제로만 가입가능한 5G 전용폰

5G 쓰기 싫은데 대리점을 통해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로만 가입해야 살 수 있는 현실!

이동통신 3사는 점유율 90%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와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3조의2 제1항 2호 및 제5호 후단) 및 부당공동행위(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위반),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로 공정거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2021.01.11.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익확대 위한 자체정책에 불과, 해외는 가능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20여년 동안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통3사는 한국 통신시장의 9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이 까다롭고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자동차나 공산품 등 다른 산업영역과는 달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전기·수도·가스와 같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서비스이자 국민 생활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8월 20일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단말기로 LTE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이통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2호 및 제5호 후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를 위반,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인지 조사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통3사에게 엄중한 과징금 처분 및 소비자들에 대해 단말기와 LTE·5G 서비스 간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정위·과기부, 소비자의 LTE·5G 간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해야

△최신 단말기 5G 요금제 가입 강제 행위 문제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미비

△2~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로 충분한 데이터 제공량으로 출시 필요 =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문제

5G는 상용화 이후 제기된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문제들입니다.

무엇보다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해 통신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알고내자 통신비!] 유튜브 시리즈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