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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1.02.08
  • 2564
  • 첨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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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는 커지고

지난 1년간 어떻게든 버티고자 최대한 끌어모은 빚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평생을 모아 가게에 투자한 시설비와 철거비,

남은 기간동안 내야할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비를 일부라도 회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같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떠나보내는 것은 다반사고,

손님들의 환불요구,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을 감당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받을 수도 없는 정부의 허울 뿐인 지원금과 대출정책은

오히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中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간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노동자들, 이동과 모임에 큰 제한을 받고 명절에도 가족들 얼굴보기도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바로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입니다. 지난 1년동안 연이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매출과 소득이 급락했지만 임대료와 고정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금액이어서 실효성이 없거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종사자·상가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1.02.25. [본격시작] 헌법재판소, 코로나19 손실보상 2차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헌법재판소로부터 지난 2월 4일 5명의 업종별 대표자와 1,212명의 탄원인이 참여한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정식재판에서 다뤄보겠다는 '심판회부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식심판 절차가 열리기 전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들의 요구가 충분히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식으로 접수해 다뤄볼만 한 일이라고 1차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정식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는만큼 더 충분한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보상'없는 '영업금지'가 왜 문제인지 밝혀나가는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21.02.23. [토론회]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 신설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법안을 본격 논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손실보상을 할 것인지,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국회, 기재부, 중소상인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노동자 소득보장, 사회연대세 신설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2차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고 계신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재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들의 현황을 알리고 손실보상의 필요성과 방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2021.02.22.부터 시작된 릴레이 1인 피켓팅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작된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요청 릴레이 1인 피켓팅은 2주차를 맞아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이동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날인 2월 22일(월)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볼링경영자협회(23일), 한국코인노래연습장(24일), 대한당구장협회(2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26일),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3월 2일), 전국음식점호프비대위(3일), 전국공간대여협회(4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공동행동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20210222_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정세균 총리 면담요청 릴레이 1인 피켓팅 (1)

 

20210222_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정세균 총리 면담요청 릴레이 1인 피켓팅 (2)

2021.02.22. [릴레이1인시위] 정세균 총리님, 손실보상 방안 만나서 얘기합시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은 0원인데 임대료만 1천만원, 그런데 정작 재난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데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재부장관,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손실보상은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3주간 국무총리 공관과 서울정부청사,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종사자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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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간담회] '피해는 최소화,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역지침 마련을 위해 방역당국을 만났습니다. 

"실내체육시설 45종 중 1-2군데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했다고 위험도에 대한 판단없이 45종 모두를 집합금지하는 건 과도하지 않습니까?" 중대본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업종별로 비말확산 위험도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16일에는 당구장, PC카페, 코인노래연습장, 공간대여 등 6개 업종 대표분들과 중대본, 민주당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여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 조정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월 말에 발표될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는 각 업종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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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논평] 기재부의 손실보상 ‘수용곤란’ 의견, 국회가 결단하라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법안검토보고서에 '수용곤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수용곤란’ 의견의 이유로 감염병예방법의 법 취지 및 목적, 손실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들었지만 말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재부의 논리대로라면 해외 주요국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막대한 손실보상에 나서고 있다는 말인가요? 기재부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1년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온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생계위기를 외면한 무사안일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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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기자회견]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20여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함께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1차 헌법소원은 밤 9시 이후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이번 2차 헌법소원은 집합금지를 당한 업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피해규모도 더 크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조치가 집중되었던 지난 12월의 경우 월매출이 평소의 20분의 1토막(헬스장)에서 5분의1토막(당구장)까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 준비로 업종별 대표 5분 밖에 참여를 못하셔서 별도로 탄원서를 딱 하루 받았는데 전국에서 무려 1,212명의 중소상인 분들이 참여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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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기자회견]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집합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기자회견

대한당구장협회,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공간대여협회,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방역지침 하에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손실보상 관련 5대 원칙 △집합제한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요구를 담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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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입법청원]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의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 청원소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을 입법청원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청원안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와 단절에 처한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종 종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상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안(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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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기자회견] 상가임차인만 독박 쓰는 코로나19 대책, 바꿔야 합니다!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6일 코로나19로 인한 상가임차인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임대인과 정부의 적극적인 고통분담을 위한 입법, 차임감액 및 분쟁조정 행정을 강화하는 등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강북구에서 카페&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A씨와 서울 중구에서 라이브카페&펍을 운영하는 B씨가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빚을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액 협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임대료 인상이나 재개발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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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기자회견]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

 

"코로나19 2차 대유행,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지난 9월 9일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및 보완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 추진 △상가 및 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중소상인·자영업자 긴급 생존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 확대 △한계채무자 지원 확대, 개인회생 기간 단축 및 활성화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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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기자회견] 상가임대인-임차인 상생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상가임차인단체와 노동조합인 전국서비스노조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2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상가임차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만큼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에 나설 것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 및 지원행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01.05. [헌법소원]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2020.12.14. [논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가임대료도 함께 멈춰라

2020.09.28. [기자회견] 양극화는 심해지는데...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코로나19 정책, 전환해야 합니다!

2020.09.24. [논평] 상가임대료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구제 입법이 필요합니다

2020.05.2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발표

2020.04.07.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

2020.03.19. [공동성명]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 조치에 신속히 나서라

 

 

코로나19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민생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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