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입자·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이하 집걱정없는서울넷)’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오늘(3/30)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21.3.30.(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주거 공약 평가 결과 발표 <사진=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서울넷, 4·7보궐선거 주거공약 평가 결과 발표
서울시장 후보 공약, 서울 집값 안정, 불평등 완화에 불충분해
여야 후보 과도한 주택개발 공약, 서울 전역 공사판, 집값 상승 우려
주거 세입자 주거권 보장 위한 공약 찾기 힘들어
집걱정없는서울넷 공약단장으로 참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평가단 구성과 운영,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전문가 5인으로 집걱정없는서울넷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후보자들이 언론 인터뷰와 정책 관련 기사,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주거 공약이 집걱정없는서울넷의 2대 정책요구안 (▲서울 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후보별 공약 평가에 앞서 아래 <별첨1> 공약 종합 평가표를 설명했습니다.
소수 정당, 세입자보호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 차별성 드러나
▣ 별첨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별 주거 공약평가표(종합)
번호 |
공약평가 항목 |
박영선 |
오세훈 |
신지혜 |
송명숙 |
신지예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무소속 |
||
1 |
집값 안정 |
△ |
X |
? |
△ |
? |
X 소수의견 |
|
|
? 소수의견 |
|
||
2 |
자산불평등 완화 |
? |
X |
○? |
○? |
? |
|
|
각 2표 |
각 2표 |
|
||
△ X 소수의견 |
|
△ 소수의견 |
△ 소수의견 |
△소수의견 |
||
3 |
세입자 보호 강화 |
? |
X |
○ |
○ |
○ |
|
|
?소수의견 |
|
△,X소수의견 |
||
4 |
공공임대 주택 확대 |
○ |
△ |
○ |
○ |
○ |
△ 소수의견 |
○ 소수의견 |
△소수의견 |
|
|
※ 평가 기호의 취지
◯: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 2대 요구안에 대체로 부합하는 공약 또는 정책
△: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의 2대 요구안에 일부 부합하나 일부는 부합하지 않는 공약 또는 정책
X: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의 2대 요구안과 상충하는 공약 또는 정책
?: 요구안 수용 여부 및 정책을 평가 자료로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빈칸: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의 2대 요구안에 해당하는 공약이나 정책이 없는 경우
※ 소수정당 등의 후보는 2021. 3. 26.까지 종합적인 주거공약 또는 주거정책을 발표한 경우에 한해 평가대상으로 선정함.
※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가 위촉한 5인의 평가위원들이 후보가 발표한 주거공약, 정책 등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함.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거 공약 평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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