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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권리
  • 2001.02.15
  • 59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2차 전국 상인대회



현실이 기가 막히고, 상황이 절박한 만큼 그들의 외침은 절실했다. 최근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보증금도 떼인 채 속수무책 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32년만에 폭설 속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2월 1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 상인 단체 등 400여명은 국회 앞에서 '2차 전국상인대회'를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건물주 부도로 보증금도 떼인 채 쫓겨나는 상인 속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집주인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이미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400만명에 달하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이 때문에 이제까지 임차상인들은 집주인의 부당한 보증금 인상 요구 등의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올려달라는 보증금을 낼 수 없으면 그대로 쫓겨나야 했고, 쫓겨나면서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돌려 받기는커녕 뜯어 내라하면 돈을 들여 다 철거하고 쫓겨나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제위기 상황으로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많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증금조차 돌려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는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째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임차상인단체들이 함께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이제 두 번째 전국임차상인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오늘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위원장은 '아직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들이 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쟁취해야한다'며 상인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각 국회, 한나라당사로 들어가려다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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