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리사채이용 40대 13%, 이자한제법 부활 80% 찬성

이자제한법부활등추진모임, 여론조사결과 분석, 발표

우리나라 40대 국민 중 13%가 고금리사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채폭리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서는 80%가 찬성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MCA시민중계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자제한법부활등추진모임’은 최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팀’에서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부활, 카드고금리 즉시인하, 신용불량자제도에 대한 대폭 개선 등을 촉구하였다.

40대 10명중 1명이상이 고리사채 이용,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심각한 문제

가장위치에 있을 40대 국민 10명중 1명 이상이 고리사채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가장의 파탄은 전체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자제한법 부활’은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자제한법추진모임은 오늘 여론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시민사회단체에 모임을 확대결성할것을 제안하고, 국회의원 273명 전원에게 입법호소문 및 입법찬반의견조사서 발송, 전국의 법대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매주 집회 및 캠페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는 본격적인 행동 계획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