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서비스, 성급한 유료화

한국통신 가입자 21%만이 발신자표시서비스 가능

한국통신의 전체 가입자(서울지역 제외)중 단지 21.6%만이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 예상된다. 이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가 한국통신(http://www.kt.co.kr)이 발표한 광역권의 발시자표시서비스 가능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서울 48%, 전국 65%가 발신표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한국통신 측의 주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참여연대가 5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번이 하나도 없는 곳도 강원, 전북, 제주 등 세곳에 이르며 대구·경북 지역과 강원지역도 발신번호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는 국번이 5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이 구형교환기의 교체 등 제반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수익성에만 급급해 부실한 서비스를 유료화 했다”며 “유료서비스를 보류하고 가정용 2,500원, 사업용 2,800원으로 책정한 가격 또한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5일부터 거품가격·담합의혹·사생활침해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발신자 표시(CID) 서비스에 대한 조직적인 이용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모든 전화가입자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발신자표시서비스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서명(http://myhandphone.net)에 참여한 18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발신자 표시방지서비스(CIR) 신청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