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하는 국회는 밥벌레?

상가법 개정 법률안 제정 촉구 퍼포먼스 집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가 4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부칙 개정안(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논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이날 집회에서 국회의 지붕은 ‘밥벌레’로 둔갑했다

지난 4월 26일 운동본부가 국회에 청원한 바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은 △법 시행시기를 9월 1일로 앞당길 것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계약해지권의 남용을 방지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부실입법으로 인해 상가법 시행 전에 세입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회는 임대료 급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딴전을 피우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식물국회’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만을 일삼으면서 입법활동은 뒷전으로 미뤄놓은 국회의원들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진행, 지난 4월부터 상가법 부칙개정안 제정 서명운동을 통해 거둬들인 서명용지로 밥그릇 형태의 국회지붕 모형을 만들었다. 집회가 끝난 후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이 모형을 국회정문 앞에 세워놓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다음 주 1차 서명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