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료, OECD 29개국 평균기본요금보다 163.9% 비싸

50분사용료 127.4%, 130분사용료 102.9%로 높은 수준

참여연대 국회, 정보통신부에 국제적 수준의 요금인하 정책건의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17일 국회 정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정책의견서’를 통해 OECD 29개 국가의 환율, 실질구매력지수(PPP)를 반영하여 지난 2001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OECD 가입국 평균 기본요금보다 163.9% 높아

참여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29개국(총 30개국 중 슬로바키아 제외)의 기본요금 평균은 9,762원인데 반해 한국은 16,000원(이상 2000년도 요금 기준)으로 OECD 평균요금에 비해 163.9%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통화시간이 OECD 평균 22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본 통화시간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 이동전화 요금은 국제적 수준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것이다.

단지 기본 요금만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니다. 사용시의 요금까지 포함해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은 50분사용 시 127.4%로 OECD 평균에 비해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기본료가 비싼 요금의 주된 원인

참여연대는 보급률에 따른 요금수준의 차이, 즉 보급률이 높을수록 인프라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요금이 낮고, 보급률이 낮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져 요금이 높을 수 있는 차이를 감안하여 고정비 성격의 기본요금을 비교한 결과 평균 가입률 76. 8%인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OECD 상위 5개국의 기본요금 평균이 4,633원인데 반해 한국은 16,000원으로 약 345%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률이 57.7%로 56.7%인 한국과 유사한 스페인, 독일, 아이슬란드 등 중위 5개국의 평균 기본요금 6,251원보다 167.4% 비싼 것은 물론 평균 가입률이 16.8%에 불과한 헝가리, 캐나다, 터키 등 하위 5개국의 기본료 12,337원 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요금이 국제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것과 관련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보급률이 사업초기에 비해 4-5배 이상 늘어나고 설비의 효율성 증진과 원가절감, 사업자의 막대한 이윤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기본료가 비싼 이동전화 요금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규투자부담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는 사업자 주장은 근거 없어

참여연대는 신규투자 부담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는 사업자들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최근 3년간 설비투자, 해외투자, 연구개발비 등 사업자들의 신규투자를 분석한 결과 매년 매출과 이익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지난 2000년 매출대비 27.1%였던 투자비용은 2001년 21.5%로, 2002년 상반기 18.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3G) 이동통신인 IMT2000의 상용화를 위한 신규투자가 거론되지만, 그 또한 비동기식 IMT2000의 기술수준 및 상용화전망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이미 상용화된 동기식 2.5G 서비스(CDMA 2000 1x)로 대체되고 있는 흐름에서 사실상 이 부분의 신규투자는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신규투자 부담으로 요금인하를 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더 이상 투자를 이유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반박 자료를 토대로 국회 정보통신위원회와 각 정당 그리고 정보통신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선택요금의 일부조정 등 소극적인 요금인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연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그 방안으로 현 표준요금제도의 기본요금을 30% 이상 인하하여 OECD평균인 10,000원 내외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요금인하 온라인 서명이 100만을 돌파하는 시점을 전후해 다시 한 번 소비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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