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정책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13개 고교를 어제(14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은 오늘(15일) 오후 1시 교과부 후문에서 자사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정책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정책이다.

목표만 있고 이유는 없는 자사고 설립

지난 7개월간, 교육전문가들과 교육관련 단체의 강한 반대와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였고 어제 서울교육청의 18개 자사고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자사고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교 다양화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된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부문 공약이라는 단순한 사실 외에는 어떤 교육적 원리나 판단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 정책이다. 실제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과정의 혼란, 일방적인 의견수렴 과정, 부실 사학의 신청, 신청 철회 학교의 속출 등으로 무수한 혼선을 빚은 졸속정책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여론조사나 공청회와 같은 요식행위마저 생략한 채 일방적인 독주를 계속해 왔다. 수많은 국민들과 교육전문가들이 “왜 이 시기에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지만 교과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국민들의 냉소처럼 교과부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견하고 고민하기 보다는 1차년도 설립목표 30개라는 목표달성에만 급급하는 실적 위주의 영업 사원 같은 행태를 보여 왔다.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도 무시하고 교과부는 자사고 설립을 꺼리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갖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학교를 늘리기 위해 자사고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까지 자사고 신청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는 치졸함을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는 이주호 차관까지 나서서 자사고 지정을 완화해 주겠다는 미끼를 던지기도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확정에서는 내년도 지정 학교까지 포함하는 등 오로지 30개 학교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7개월 동안 눈물겨운 강행을 계속해 왔다.

소통을 거부하는 일방적인 교육정책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는 거부한 채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다. 자사고 지정의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인 선정위원회는 대부분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었으며 그나마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신청 학교의 운영 계획이나 선정과정 절차 또한 철저하게 밀실에서의 요식행위로 치러졌다. 결과적으로서 재단전입금 부담 능력이 없는 부실사학도 장밋빛 계획서에만 의존해 자사고 지정을 강행하였고 교육당국이 제시한 학교구성원의 의지에 바탕을 둔 의견수렴은 계획서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귀족형 입시학원 자율형 사립고는 사교육 폭증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졸속과 독주 속에 탄생한 귀족학교 자율형 사립고는 공교육에 재앙을 가져 올 것이다. 사학재단이 비싼 등록금과 수익자 부담경비를 학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스파르타 입시 학원의 면모를 갖추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자사고로 지정된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과목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과정과 증배운영을 교육과정 자율화의 핵심 계획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부실 사학의 비리는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과정, 교육청의 편법 지원과정 등에서 재현될 것 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귀족학교 지원을 둘러싸고 초등학교부터의 사교육 열풍,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귀족학교와 일반학교의 위화감 등등 갖가지 부작용도 속출할 것이다. 특히 자사고가 남발된 서울지역은 올해부터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정책 실패와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교과부는 자사고를 홍보하면서 줄기차게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교과부의 감언이설에도 자사고가 입시중심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귀족형 입시학원으로 판명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우리 자율형 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은 온 국민과 함께 교과부의 독선적인 정책에 대한 심판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장에 돌입한다. 우리는 자율형 사립고 선정이 확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자율형 사립고의 실상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에게 귀족학교 특권학교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자사고 정책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이명박 교육 정책의 본질을 알리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많은 교육정책들은 법적 근거마저 갖추지 못해 위법적인 요소를 소지를 안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법적 근거. 자율형 사립고의 지원 자격제한 문제 등에 대해 헌법소원 및 인권위 제소 등 법적 투쟁도 병행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 신청과정 및 선정과정, 이후 학생모집 및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와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감시하고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허구성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임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