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다름없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100%찬성으로 예산 전액 삭감 논리, 납득 못돼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릴 것


오늘(22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이어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2009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나라당 의원들 92명만 참석한 가운데 100%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 90%이상이 차지한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논리만으로, 참석한 전 의원 100%찬성으로 이렇게 예산 삭감을 밀어붙인 행위는 직권상정과 다름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할 것이며, 교육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국민들을 기만한 이번 행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선거심판으로 되돌아 올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50%삭감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행위는 경기도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열린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보면 무상급식 예산 논의는 무조건 반대만 무성했다. 줄기차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형평성 문제, 예산의 문제 등은 이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몇 번씩이나 확인되었다. 이미 경상남도 등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현 교육감의 공약이었지만 이것을 행하는 데는 예산삭감 논의는 전혀 없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가 정파적인 논리로 예산삭감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없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이태순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정쟁을 유발시킨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의결사항에 딴죽을 걸면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며 교육감을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했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의 부활과 다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를 뒤집기도 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의원들의 막가파식 논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경기도의회가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다 했지만 이제 시민들은 경기도의회 존재 여부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더 이상 경기도의회에는 희망이 없다.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선거 심판 뿐이다.


CCe20090722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삭감관련 성명.hwp